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추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여 재부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2022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