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반 채권자들의 경매개시결정이 직권 취소되었다 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이 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