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조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가 실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그리고 위 세금계산서 중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공장 착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