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한편,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