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이를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경비실·위험물창고용 건축물 및 주차장용 건축물·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1) 청구법인은 2006.2.16.부터 2007.11.2. 사이에 쟁점연구소의 공용면적, 경비실, 위험물창고, 체력단련장, 식당 등을 신축하여 각각 기업부설연구소 부속시설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들 면적의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 면적은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추징사유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처분이 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 (2) 쟁점연구소의 공용부분과 주차장용 건물, 경비실, 위험물저장창고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 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