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용자위원에 대한 제척요구에 대한 갈등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 여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법적 책임(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다만,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른 처벌 대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8280),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용 여부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의장인 사용자위원이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사용자위원의 제척 문제와 관련하여근로자위원의 거부나 반대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이를 곧바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