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상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lsquo;사업장&rsquo;과 &lsquo;작업장&rsquo;에 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사업장의 개념은 &lsquo;장소적&rsquo; 개념으로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창고, 야적장 등이 도급인의 사업장내에 있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 포함되고, 별도의 장소에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2. 질의 2 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3. 질의 3 관련작업장 순회점검은 전체 작업장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