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 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 귀 질의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업무를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법 시행령｣제3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