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27. 결정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50
요지
건설사에서는 단기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일용직 근로자들은 출근한 일자에 맞춰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건설사에서는 매일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업무상 어려움이 많아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 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즉, 건설사로부터 임금지급 및 4대보험 처리를 대행하는 외부 아웃소싱 회사에서는 매일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받고 있고, 건설사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출력현황(출근현황은 건설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영수증과 비교하여 정산하고 있음.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의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지급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