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

1.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회사와 조합은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 전에 교섭을 개시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5～6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2.  다만, 이와 같은 단체교섭 관련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특별조항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동 규정에 따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같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