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으로 존속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 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3.13. 97누19830 판결 참조)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