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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공급 기준

요지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환지 공급 기준과 규모는 환지설계에 따라 정리전 토지와 정리후 토지에 대한 평가 액을 균형있게 산정하여 적정위치에 합리적으로 환지를 할당하는 내용으로 법 령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과 규모를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도시개발지침 4-11-4 규정은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에 관한 적용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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