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1,487㎡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265㎡)와 도 로점용허가(60㎡)를 받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