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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토지사용승낙동의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

요지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토지사용승낙 기간만료, 토지 소유자 변경 등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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