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각주>1</각주>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표 1> 피심인들의 주요 사업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3 피심인들은 모두 케이에이치그룹(이하 'KH그룹’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들이다. 피심인들이 KH그룹에 편입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KH필룩스는 1984. 2. 7. “보암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9년 6월 KH전자<각주>4</각주>에게 인수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00. 6. 7. “주식회사 필룩스”로, 2021년 3월 현재의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5 KH전자는 1988. 2. 17. “삼본정밀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8년 8월 KH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19. 3. 28. “삼본전자 주식회사”로, 2021. 3. 31.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로, 2022. 3. 31. 다시 현재의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5</각주>6 KH건설은 2004. 4. 30. 설립된 후 2017. 12. 5. “케이비드림투게더제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후 상호를 “이엑스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1월 장원테크에 인수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다. 이후 2021. 3. 24. “케이에이치이엔티 주식회사”로, 2022. 3. 28. 다시 현재의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6</각주>7 IHQ는 1962. 8. 24. 국내외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유영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1980. 4. 12. “주식회사 태평양패션”으로, 1997. 2. 25. “주식회사 거평산업”으로, 1999. 5. 25. “주식회사 라보라”로, 2003. 11. 4. 다시 현재의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로 각 변경하였다. IHQ는 2004. 8. 2. 연예기획사인 ㈜싸이더스에이치큐를 합병한 후 2006. 9. 1. SK그룹에 계열 편입되었다가 2010. 9. 30. 계열 제외되었다. 이후 IHQ는 2015. 3. 13.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각주>7</각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씨유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씨앤앰<각주>8</각주>이 IHQ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21년 2월 다시 ㈜케이에이치미디어(이하 '미디어’라 한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다.<각주>9</각주>8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각각 KH필룩스와 KH건설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약칭을 함에 있어 'SPC’라 한다)<각주>10</각주>이다. 9 KH강원개발은 2021. 5. 7. “케이에이치강원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21. 5. 12. 상호를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각주>11</각주>10 KH농어촌산업은 2021. 5. 10. “케이에이치리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2021. 6. 17. “주식회사 평창리츠”로, 2021. 7. 20. 다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으로 각 변경되었다. KH농어촌산업은 설립 당시 KH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입찰일인 2021. 6. 18. IHQ가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 11 KH그룹의 회장은 ○○○이며, 소속 계열사는 2022. 9. 30. 기준 81개(상장사 5개, 비상장사 76개)이다. KH그룹의 주요 회사로는 피심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및 피심인 외 장원테크 등 5개 상장사와 서울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서울미라마<각주>12</각주>등이 있다. 2021. 12. 31. 기준 KH그룹 소속 국내 계열사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나. 알펜시아 리조트 현황 1) 알펜시아 리조트 개요 12 알펜시아 리조트<각주>13</각주>는 강원도에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용산리ㆍ수하리 일대에 약 4,837천㎡ 규모로 개발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06년 8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7월 일부 시설을 준공 및 부분 개장하였고, 2010년 6월 대부분의 시설을 완공하여 개장하였다. 2014년 1월에는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되고, 2018년 2∼3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으로 이용되었다. <표 4> 알펜시아 리조트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5>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추진 경위<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2) 운영 조직 13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인수하기 전,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각주>15</각주>(이하 약칭 시 “GDC”라 한다)의 100% 출자법인 ㈜알펜시아가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숙박시설과 골프장은 별도로 호텔운영업체인 IHG(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및 골프장운영업체인 TROON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KH강원개발은 2021. 8. 20. 자산양수도 계약체결 이후 ㈜알펜시아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 알펜시아 리조트 운영 조직<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3) 매각대상 자산 개요 14 매각대상 자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각주>17</각주>을 대상으로 하며,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3개소,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휴부지 약 10만평을 포함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은 크게 A지구(골프빌리지 지구), B지구(타운 지구), C지구(스포츠파크 지구), 유휴부지로 구분된다. A지구는 독채형 고급 주거시설인 알펜시아 에스테이트<각주>18</각주>(힐사이드빌라 1차), 27홀 회원제 골프장인 알펜시아 C.C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립형 콘도(힐사이드빌라 2차) 2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B지구는 호텔(인터컨티넨탈, 홀리데이인리조트), 콘도, 스키장, 워터파크, 콘서트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계 시설로 명품아울렛, 초콜릿전시관 등의 상가시설과 콘도(빌리지콘도 3차) 200실 등이 계획되어 있다.<각주>19</각주>C지구는 18홀 대중골프장(알펜시아 700 G.C),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및 생태학습원 등 휴양문화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예술인마을(콘도)과 전원형 캐빈(콘도) 등이 계획되어 있다.<각주>20</각주>매각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2019년 12월 기준 A지구 2,342억 원, B지구 5,709억 원, C지구 1,469억 원으로 전체 약 9,520억 원이다. <표 7> 매각대상 자산 개요<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표 8> 매각 대상 위치도<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표 9> 매각대상 부지 및 시설현황<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및 공개경쟁입찰 진행 경과 1) 매각 추진 배경 15 강원도개발공사는 2005년 사업계획 수립 시 알펜시아 조성사업비 1조 2,245억 원 중 1조 1,100억 원을 콘도 등 분양대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재원 조달계획을 세웠으나, 6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실제 조성사업비는 1조 6,32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달리 조성사업비 중 1조 189억 원을 채무로 조달하게 되어 개장 후 2020년까지 상환 금액이 2,457억 원, 이자 3,713억 원, 손실이 2,28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각주>24</각주>을 받고, 2015년에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 골프장 및 호텔이 포함됨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2016년경부터 강원도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16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는 2020년 초 공개매각 추진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주이자 매각 주체이지만, 2020년 전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100% 주주인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투자유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중심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20년 10월부터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별도로 KH필룩스 등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등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였다. 17 강원도의 투자유치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공개경쟁입찰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는 2012년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및 주변 지구 투자유치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조직<각주>25</각주>을 구성하여 해외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의향자를 물색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강원도는 2018년 올림픽 개최 이전에는 올림픽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산매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였으나 사드(THAAD) 이슈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20년 초 강원도와 매킨리(Mckinley)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의가 최종 결렬되자, 도의회는 강원도지사 직속의 프로젝트 투자유치 TF를 해산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중심으로의 공개매각 진행을 요구하였다.<각주>26</각주>이에 따라 강원도는 TF를 해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TF 인력(○○○ 단장 등 2명)을 2020. 7. 1.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 협력관으로 파견하여 매수의향 기업과 접촉하면서 투자 협의를 하게 하고, ○○○ 강원도지사에게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보하게 하는 등 기존 투자유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각주>27</각주><표 10> 투자유치 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강원도개발공사 제출자료 18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존에는 강원도 주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강원도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19년 10월경부터 공개경쟁입찰을 검토하고 2020. 3. 23. 이사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을 의결하는 등 매각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각주>28</각주>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강원도와 달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자산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각주>29</각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경우 매수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수의계약의 요건<각주>30</각주>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매각가격의 인하를 검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상 예정가격의 인하는 유찰 등으로 재공고한 입찰이 다시 불성립하거나 유찰되어 새로운 입찰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각주>31</각주>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수의계약에서 최초 매각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각주>32</각주>19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가 2020. 3. 28.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을 의결하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입찰공고는 7개월이 지난 2020. 10. 30.까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 A, B, C 지구를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강원도는 기존과 같이 자산 전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괄매각하고자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최종 결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각주>33</각주><각주>34</각주>2020년 9월에 이르러, ○○○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2020. 10. 30. 1차 입찰이 공고되고, 2021년 6월까지 5차례의 공개경쟁입찰과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경과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 입찰 및 수의계약 경과 가) 공개매각 절차 20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과 2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공개매각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선정한 매각주간사인 딜로이트○○○(이하 '안진’이라 한다)과 법무법인 바른(이하 '바른’이라 한다)이 진행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통합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결정하는 최고가낙찰제 방식으로 우선협상자(낙찰자)를 선정하였다. 21 세부 입찰절차는 '인수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및 비밀유지 약정서 제출 → 정보이용료 납입 → 예비실사(Data Room Due Diligence)<각주>35</각주>→ 입찰서 제출(Binding Offer) 및 입찰보증금 납부(현금 또는 전자보증서 제출) → 개찰 → 입찰참여자 사전 인터뷰 → 우선협상자(낙찰자) 선정 → 본실사(Due Diligence) → 계약 협상 → 계약체결(계약금 납입) → 잔금 납입 및 소유권 이전 → 정산 → 거래 종결’ 순서로 진행되었다. 입찰절차는 순차로 진행되며 앞 절차를 거친 자만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의향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입한 후 예비실사를 하여야 한다. <표 1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단계별 진행 경과 (1) 1차 공개경쟁입찰 2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공개경쟁입찰은 2020. 10. 30. 공고되었고, 1차 입찰의 예정가격<각주>36</각주>은 970,841,709,383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필룩스(현 KH필룩스), 삼본전자㈜(현 KH전자), ○○○○, ○○○○, ○○○○ 등 5개 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중 KH필룩스, ○○○○, ○○○○은 정보이용료를 납입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였으나 3개 사 모두 투찰에 참여하지 않아 최종 유찰되었다. <표 13> 1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4> 1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2차 공개경쟁입찰 23 1차 입찰의 유찰에 따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공개경쟁입찰은 1차 입찰과 동일한 예정가격으로 2020. 12. 18. 재공고되었다. 2차 입찰은 2020. 12. 21.부터 2020. 12. 29.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표 15> 2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6> 2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3차 공개경쟁입찰 24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3차 공개경쟁입찰은 1, 2차의 유찰로 인해 최초 예정가격에서 10%가 감액된 873,757,538,445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으로 2020. 12. 30. 공고되었다. 3차 입찰은 2020. 12. 31.부터 2021. 1. 8.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표 17> 3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8> 3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4차 공개경쟁입찰 25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4차 공개경쟁입찰은 3차의 유찰로 인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으로 2021. 1. 11. 공고되었다. 4차 입찰은 2021. 1. 12.부터 2021. 1. 19.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2021. 1. 21.부터 2021. 2. 23.까지 예비실사가 이루어졌다. 4차 입찰에는 이엑스티㈜(현 KH건설), ○○○○㈜, ㈜○○○○ 등 3개 사가 인수의향서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3개 사 모두 투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었다. <표 19> 4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20> 4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 1차 수의계약 26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2021. 3. 5.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1차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계약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입찰에 부칠 때의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조건 및 매각가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각주>37</각주>인수의향 기업 물색은 2021. 3. 5.부터 2021. 3. 26.까지 이루어졌으며, 인수의향서 접수는 2021. 3. 19.까지 진행되었다. KH필룩스는 2021. 3. 29.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금액을 예정가격 미만인 6,000억 원으로 제안함으로써 최종 수의계약 체결은 결렬되었다. <표 21> 1차 수의계약 절차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2> 1차 수의계약절차 진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 2차 수의계약 2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수의계약은 2021. 4. 2. 비공개로 공고가 이루어졌고, 예정가격은 1차 수의계약과 같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설정되었고, 보증금과 관련된 조건만 몰취 조건에서 반환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인수의향 기업 물색은 2021. 4. 2.부터 2021. 4. 26.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 협상이 불발되었다. <표 23> 2차 수의계약 절차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4> 2차 수의계약 절차 진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7) 5차 공개경쟁입찰 28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예정가격의 추가 인하방안을 검토한 결과, 2021. 4. 28. 개최된 2021년 제3회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매각가격 인하 최저한도를 최초 예정가격의 80%에서 70%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산관리규정을 개정<각주>38</각주>하였다.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약 절차 진행 중에 매각가격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하므로,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 5. 3. 최초 예정가격에서 30% 감액(추가 10% 감액)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5차 공개경쟁입찰의 공고를 실시하였다. 인수의향서 접수는 2021. 5. 4.부터 2021. 5. 11.까지, 예비실사는 2021. 5. 12.부터 2021. 6. 11.까지 진행되었다. 5차 입찰에는 피심인 KH필룩스, KH건설과 ○○○○㈜, ○○○○㈜, ○○○○㈜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 ○○○○㈜, ○○○○㈜는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종 입찰마감일인 2021. 6. 18. KH필룩스와 KH건설이 설립한 SPC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 투찰에 참여하였고, 2021. 6. 24. 최고가로 투찰한 KH강원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어 KH강원개발과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 8. 20. 알펜시아 리조트를 ○○○○○원에 매각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18.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였다. 현재 자산 및 부채 변동을 반영하여 매각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1차 정산이 완료되었고, 2차 정산을 위한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입찰의 세부 진행절차, 입찰 내역, 5차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5>부터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5> 5차 공개경쟁입찰 세부 진행 절차<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표 26> 5차 공개경쟁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표 27> 5차 공개경쟁입찰 결과<각주>41</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에서 총 3차례(3차, 4차, 5차 입찰)에 걸쳐 10%씩 감액되었는데, 예정가격 결정ㆍ감액 내역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ㆍ감액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강원도개발공사 자료 라.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기초사실 1) KH그룹 ○○○ 회장과 피심인들의 지배구조 31 피심인들은 모두 KH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KH그룹 회장 ○○○을 주축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 회장의 결정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받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32 먼저 KH그룹은 ○○○ 회장이 최대주주인 건하홀딩스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KH필룩스를 주축으로 계열사들은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피심인들 또한 모두 KH그룹의 계열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피심인 4개 상장사(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의 지배구조를 보면, KH전자는 KH필룩스의 최대주주이고, KH필룩스는 다시 KH건설의 최대주주인 장원테크의 최대주주이며, KH건설은 IHQ의 최대주주인 미디어의 최대주주이다. 33 ○○○은 KH그룹의 회장으로 지배구조의 최상층에 있는 건하홀딩스의 지분 보유를 통해 KH그룹 소속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34 구체적으로 ○○○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과 주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결정하며, 친인척과 측근으로 하여금 KH그룹 내 다수 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게 하면서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35 건하홀딩스 및 KH필룩스의 사내이사인 ○○○는 ○○○ 회장의 배우자이고, KH전자의 대표이사이면서 KH필룩스의 사내이사인 ○○○은 5촌 관계이며, KH필룩스의 수석부사장이자 그룹사 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은 4촌 동생이고, KH전자의 재무이사, KH필룩스의 자금 부장, KH건설의 이사를 겸임하면서 클로이블루조합의 대표조합원, 건하홀딩스의 대표이사, KH강원개발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은 이종조카이며, KH건설, 장원테크, 비에스피리츠, 미디어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 재무이사는 매제이다. 특히, KH그룹의 대표사인 KH필룩스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는 7인[○○○, ○○○, ○○○, ○○○, ○○○, ○○○, ○○○(감사)] 중 3인(○○○, ○○○, ○○○ 사내이사)이 ○○○ 회장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36 이렇듯 KH그룹 ○○○ 회장을 정점으로 소수의 임원이 피심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는 각 회사의 독립적인 경영보다는 총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며, 이 사건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성립되고 실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 회장과 함께 주요 역할을 하였던 ○○○ 부사장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의 부사장이면서 IHQ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임 관계는 ○○○ 부사장이 각 회사의 세세한 재무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소속의 임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1> 담합 관여 임원의 KH그룹 국내 계열사 소속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7 더불어 피심인들 중 일부는 상장사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5차 입찰의 최종 투찰일인 2021. 6. 18.에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참여 여부, 입찰보증금 대여 등의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가 개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래 <표 32>의 2021. 6. 18. 이사회 개최현황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명의 이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개최된 여러 이사회를 동시에 참석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이사회를 주재한 의장이 이사회가 개최된 시간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등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만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38 상법상 이사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직접 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으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각주>42</각주>그러나 2021. 6. 18. 입찰 참여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거나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의 방법 대신 의장이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일부는 사전에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사회 개최 없이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 또한 KH그룹의 경우 5개 상장사의 본사 사무실이 경기 양주(KH필룩스), 경기 부천(KH전자), 서울 금천구(KH건설), 경북 구미(장원테크), 서울 강남구(IHQ)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나, 각 회사의 재무회계부서 임직원들을 별도로 마련한 동일한 건물에 입주하게 하여 ○○○ 회장 및 ○○○ 재무총괄 임원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그룹 차원의 투자 및 재무회계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피심인 소속 임직원 상당수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6에 소재하는 대동타워 건물(3층 : KH전자, 6층: KH필룩스, 7층 : KH건설 및 장원테크)에서 근무하거나 대동타워의 그룹 재무회계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입찰 준비 및 투찰 등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40 이 사건 공동행위는 KH그룹과 강원도 간 알펜시아 및 인근 부동산 투자 유치와 관련된 협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자산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2020. 3. 23. 이사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절차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이와 별개로 비공개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하였다. 41 KH그룹은 2020년 5월경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 강원도지사, ○○○ 프로젝트 투자유치 TFT 단장 등과 인수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KH그룹은 강원도에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위한 사업제안서<각주>43</각주>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 강원도에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 및 매각금액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KH그룹은 그룹 내 대표성과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KH필룩스를 주체로 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와의 협의도 KH필룩스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각주>44</각주>42 2020년 6∼7월부터는 KH그룹 재무총괄 임원이면서 KH필룩스 등 KH그룹 상장사 부사장을 겸임한 ○○○ 부사장과 KH필룩스 ○○○ 부사장이 중심이 되어 강원도 ○○○ 단장과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43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KH그룹에게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면 알펜시아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와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통합 계약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6∼7월경 강원도 ○○○ 단장이 KH그룹 ○○○ 부사장에게 제안한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 제안”을 보면, 당시 강원도는 KH필룩스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인근 추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45</각주>44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가 법률자문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액 이하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및 유찰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각주>46</각주>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9월부터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KH필룩스와 강원도도 이때부터는 기존에 협의해오던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과 함께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개시하여 1∼4차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 조건이 갖추어지고 매각가격이 인하되면 KH필룩스 또는 KH필룩스의 자회사(해외 자회사 포함)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45 구체적으로, KH필룩스의 ○○○ 부사장, ○○○ 이사 등과 강원도의 ○○○ 단장은 2020. 9. 15. 회의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참가 및 유찰 시 수의계약 체결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KH그룹 ○○○ 회장은 ○○○ 부사장을 통해 당시 KH필룩스와 강원도와의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대한 협의 내용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진행 방향을 지시하였다. 46 2020. 9. 25.에는 KH필룩스의 요청에 따라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KH그룹 TFT 합동 회의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KH필룩스는 강원도와 공개경쟁입찰 절차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금액(8,000억 원대)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이날 회의에서 매각자산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를 직접 만나 협의한 방법으로 실제 매각이 추진될 수 있는지, 최소 매각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와 종전에 협의한 내용과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예정가격 이상(1조 원대)으로 매수를 해야 하고,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유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매각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인하된 8,000억 원대라고 답변하였다. 47 이처럼 강원도와의 기존 협의내용과 강원도개발공사의 매각 방법이 크게 차이 남에 따라 KH필룩스와 강원도는 인수 방법을 놓고 다시 진행된 수차례 회의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수의계약 요건 완성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1안)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협의된 가격 지급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방안(2안)을 논의하였고, 1안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는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 절차에서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기업으로 계약을 할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계약을 체결할지가 논의되었으나, 세제 감면 혜택 등이 크지 않아 최종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48 이어 KH필룩스는 2020. 10. 15.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명문화하고 알펜시아 및 주변 부지 사업 추진 방법, 절차 및 조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강원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20. 10. 19. 100억 원을 강원도 계좌로 예치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서울 하얏트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는 ○○○ 강원도지사, ○○○ 단장,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KH그룹에서는 KH필룩스의 ○○○ 대표이사, KH그룹 재무총괄임원이자 KH그룹 4개 상장사 부사장을 겸임한 ○○○ 부사장, KH필룩스의 ○○○ 부사장, KH전자의 ○○○ 대표이사, KH건설의 ○○○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49 한편, KH필룩스 ○○○ 부사장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KH필룩스가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것을 ○○○ 회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강원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KH필룩스 ○○○, KH전자 ○○○, KH건설 ○○○ 대표이사 등에게 알렸다.<각주>47</각주>50 KH필룩스와 강원도가 2020. 10. 15. 체결한 “알펜시아 및 주변 일원 등 투자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각주>48</각주>”(이하 '알펜시아 양해각서’라고 한다)는 알펜시아 리조트와 인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및 개발사업의 계약체결을 위한 기간, 알펜시아 인수 및 인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액, 실사 조건, 계약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알펜시아 리조트 계약체결 시 도유지 등 인근 부지개발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KH필룩스와 강원도는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된 후 KH필룩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한 주요 조건을 양해각서로 구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 특히 유찰 후 수의계약 단계에서의 우선협상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KH필룩스 측에서는 배타적 독점권과 법적 구속력을 양해각서 자체에 명기하고자 하였으나<각주>49</각주>강원도는 도의회 보고 문제와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해각서에는 명기하지 않되 양해각서와 별도로 강원도 명의의 공문을 통해 KH필룩스에게 우선협상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52 이에 따라 강원도 ○○○ 단장은 2020. 10. 19. ○○○ 강원도지사의 수기 서명을 받은 공문을 KH필룩스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 가능 시점이 되면 KH필룩스에 우선협상 가능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협의를 위한 금액으로 100억 원을 예치하며, 알펜시아 리조트가 공개경쟁으로 타 사에 낙찰되면 100억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KH필룩스에 우선협상가능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단계에서 복수의 업체가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KH필룩스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업체와 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53 양해각서 체결 이후 KH필룩스는 2020. 10. 21.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와의 회의를 통해 10월 내에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위한 입찰공고 예정이며, 4회에 걸쳐 유찰되는 경우 2021년 2월 초에 최종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어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 10. 27. 매각 공고 추진 방안을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며,<각주>50</각주>2020. 10. 30. 알펜시아 리조트 1차 공개매각 공고를 하였다. 54 한편,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자산이고, 4지구, 5지구, 6지구 등 인근 부동산은 도유지 또는 제3자의 소유여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함에도 KH필룩스는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게 되면 추가 혜택으로 인근 부동산 투자ㆍ개발 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1. 23. 주변 부지(4지구, 6지구, 삼천동 지구)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KH필룩스와 강원도는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협의하였고,<각주>51</각주>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 단계에서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심인들의 1∼4차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가) 강원도와의 양해각서 체결(2020. 10. 15.) 이전 55 KH그룹은 2020년 5월경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검토하면서 KH필룩스를 인수 주체로 결정하였다.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자신을 인수 주체로 한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강원도와 홍콩계 투자펀드인 ○○○, ○○○ 투자금융 등의 금융사에 전달하였다.<각주>52</각주>56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은 2020년 10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추진이 예정되자 1∼4차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2020. 10. 15. 강원도와 “알펜시아 및 주변 일원 등 투자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KH필룩스를 인수 주체로 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공개경쟁입찰 단계에서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57 KH필룩스 ○○○ 부사장은 1차 입찰공고 전에 KH필룩스 ○○○ 이사 등 그룹 재무이사(CFO)들과 논의하여 그룹 대표사인 KH필룩스가 향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부사장은 이를 KH전자 및 KH건설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였다.<각주>53</각주>58 또한 KH전자와 KH건설은, KH필룩스를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의 인수 주체로 결정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KH필룩스의 입찰 참여 시 지분투자를 하거나 최종 인수 후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각주>54</각주>나) 1차 공개경쟁입찰<각주>55</각주>59 KH그룹은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1차 입찰공고 후인 2020. 11. 3. KH필룩스 ○○○ 부사장이 ○○○ 회계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확인된다. <표 39> ○○○ 부사장과 ○○○ 회계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각주>5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알페시안’은 '알펜시아’의 오기이다.</각주> 60 이에 따라 KH필룩스 및 KH전자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KH건설은 알펜시아 인수 관련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KH필룩스는 정보이용료를 납입한 후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KH전자는 정보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예비실사를 하지 않았다. 61 당초 KH필룩스는 강원도와 협의 시 강원도로부터 입찰절차와 별도로 실사자료를 받아 매각물건을 검토한 뒤 유찰로 매각가격이 감액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1∼4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는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앞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KH필룩스에게 1차 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정식 예비실사 절차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당시 KH필룩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실사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강원도개발공사는 해당 자료는 공개매각 절차에 적법하게 입찰한 자에게만 공개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소갑 제2-33호증, 소갑 제2-60호증 등).</각주> 또한 KH필룩스는 입찰공고 전에는 매각가격이 너무 높아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입찰공고를 전후하여 입찰 문의를 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자, ○○○ 부사장은 ○○○ 회장에게 보고 후 KH필룩스 ○○○ 대표이사 및 KH전자 ○○○ 대표이사와 논의한 뒤 2020. 11. 9.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20. 11. 5. KH필룩스와 강원도 간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 화상회의 이후 강원도 ○○○ 단장이 ○○○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 1차 입찰에서 KH필룩스와 KH전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진술한 KH필룩스 ○○○ 부사장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소갑 제2-61호증, 소갑 제2-62호증, 소갑 제3-1호증 등 참조</각주> 62 구체적으로 KH필룩스와 KH전자가 1차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KH필룩스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실사 절차의 진행 없이 바로 입찰절차가 종료되게 되는데, 당시 KH필룩스는 실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검토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유효한 입찰을 위해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63 또한 KH필룩스 ○○○ 부사장은 ○○○ 회계사에게 지시하여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2020. 11. 9. KH필룩스와 KH전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통해 두 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 이때 KH전자의 ○○○ 이사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 회계사를 통해 작성한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전달받아 날인만 하여 2020. 11. 9. KH건설 직원인 ○○○를 통해 ○○○에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2-7호증</각주> 65 이어 ○○○ 부사장은 강원도 ○○○ 단장으로부터 다른 업체의 인수의향서 제출 및 정보이용료 납입 사실을 듣게 되자, 굳이 2개 업체 모두 정보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인수예정자인 KH필룩스만 정보이용료를 납입하였다.<각주>소갑 제3-2호증</각주> 66 이후 KH필룩스는 예비실사를 하고 2020년 11월경 싱가폴에 자회사(KH Global Holdings)를 설립하는 등 알펜시아 리조트의 인수를 준비하였으나,<각주>소갑 제3-1호증, 소갑 제2-53호증, 소갑 제2-54호증, 소갑 제2-209호증 등</각주> 1∼4차 입찰이 유찰되면 2021년 3월경 인하된 매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1차 입찰의 예비실사가 진행되고 있던 2020. 12. 8. 강원도 ○○○ 단장이 알펜시아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한 자료<각주>소갑 제2-71호증</각주> 를 보면, KH필룩스는 2021년 3월에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알펜시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2차, 3차 입찰 6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공개경쟁입찰은 2020. 12. 18. 1차 입찰과 같은 조건으로 공고되었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3차 입찰은 2020. 12. 30. 최초 예정가격에서 10% 감액된 조건으로 공고되었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당시 매수의향자들은 3, 4차 입찰에서 2단계에 걸쳐 10%씩 감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KH필룩스도 추가 감액을 위해 2, 3차 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4차 입찰 68 KH필룩스는, 강원도로부터 수의계약 절차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차 입찰(2021. 1. 11.부터 2021. 3. 3.)에서 인수의향서 제출 및 예비실사의 진행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KH건설에게 인수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KH건설은 4차 입찰에서 형식적으로 인수의향서를 내고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으나, KH필룩스가 수의계약 절차에서 최종 계약을 하기로 하여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4차 입찰에는 KH건설 외 ○○○○, ○○○○이 인수의향서를 내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6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월경 강원도 ○○○ 단장은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수의계약에서의 우선협상자는 앞선 입찰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 실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KH필룩스가 4차 입찰에 다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KH필룩스는 하얏트 지분인수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 부사장은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KH필룩스 대신 인수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다.<각주>한편, 4차 입찰에서 KH건설이 인수의향서와 정보이용료를 내기로 하였는데, KH필룩스도 인수의향서를 준비하여 두었다가 상황에 따라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다(소갑 제2-208호증).</각주> 70 이에 따라 KH건설은 2021. 1. 19. KH필룩스가 1차 입찰에서 제출한 인수의향서에 회사명만 바꾸어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하였다. KH건설은 2020. 1. 20. 정보이용료 1,000만 원을 납입하고<각주>한편, KH건설은 2020. 1. 20.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부 품의서의 기안 및 결재는 입찰마감일(2020. 3. 3.) 바로 전날(2020. 3. 2.)에야 이루어졌다(소갑 제2-83호증).</각주>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음에도 예비실사를 진행하거나 별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KH필룩스 실사팀이 KH건설 대신 실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KH건설이 매각주간사에 제출한 실사자료 사용자 명단에는 KH필룩스 ○○○ 부사장과 ○○○ 부사장, ○○○ ○○○ 회계사, ○○○ ○○○ 부장, ○○○ ○○○ 부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KH필룩스가 1차 입찰에서 제출한 예비실사팀의 명단과 거의 같다. 한편, 각 사용자들의 실제 소속과는 달리 1차 입찰에서는 소속을 모두 “KH필룩스”로<각주>소갑 제2-66호증</각주> , 4차 입찰에서는 “이엑스티(현 KH건설)”로 기재하였다.<각주>소갑 제2-78호증</각주> 71 KH필룩스는 4차 입찰단계에서도 강원도와 수의계약 절차에서 최종 계약을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였고, KH건설은 4차 입찰에서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 1차 수의계약 7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자,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KH필룩스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수의계약 단계에서 별도 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인수자금 조달에도 실패하자 최종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매수가격을 제안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 73 구체적으로, KH필룩스는 4차 입찰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판단하고 수의계약 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논의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에서 매각 조건 및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차 수의계약의 매각 조건 및 가격을 4차 입찰과 같게 설정하였다.<각주>소갑 제2-73호증, 소갑 제4-3호증</각주> 74 4차 입찰 기간 중인 2021. 1. 18. KH필룩스 ○○○ 부사장은 ○○○ ○○○ 전무를 만나 4차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조건 및 추가 가격 인하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결과 강원도와의 기존 협의내용과 달리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은 조건(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한 추가 감액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각주>소갑 제2-77호증, 소갑 제3-2호증</각주> 75 이처럼 수의계약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KH그룹 ○○○ 회장과 ○○○ 부사장은 투자펀드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하고자 2021년 2월 홍콩계 투자펀드인 ○○○ 등에 문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 부사장은 2021. 3. 11. ○○○과의 사전 인수의향을 타진하기 위한 회의에서 인수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수의계약 단계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가 어렵다는 이유 대신, 보증금 몰취 조건 변경과 주변 지역 개발 부분의 확증 없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각주>소갑 제2-87호증, 소갑 제2-203호증, 소갑 제3-1호증 등</각주> 76 결국 KH필룩스는 자금 부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 3. 29. 1차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776,673,367,506원) 이하인 6,000억 원으로 매입가격을 제안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각주>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3-2호증</각주> 바) 2차 수의계약 7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수의계약 절차는 2021. 4. 2.부터 2021. 4. 26.까지 진행되었다. KH필룩스는 강원도 ○○○ 단장과 ○○○으로부터 2차 수의계약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매각가격의 추가 인하가 없다면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면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결렬되었다. 78 구체적으로, 2차 수의계약 절차가 시작되자 KH필룩스와 강원도는 2021. 4. 2.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 및 주변 부지 추가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KH필룩스 ○○○ 부사장은 강원도 ○○○ 단장에게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당시 예정가격에서 추가 10% 감액을 요청하였다.<각주>소갑 제2-93호증</각주> 79 이에 강원도 ○○○ 단장은 2021. 4. 12. 알펜시아 리조트와 인근 추가 개발 부지를 8,000억 원으로 매입하는 안(1안)과 유지보수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0% 감액된 7,200억 원으로 매입하는 안(2안)을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후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제안하였으나, KH필룩스 ○○○ 부사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가격의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강원도의 안을 거절하였다.<각주>소갑 제2-96호증, 소갑 제4-2호증</각주> 80 이후 강원도 ○○○ 단장은 다시 협상안을 만들어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고, 2021. 4. 30.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KH필룩스 ○○○ 부사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추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서 강원도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각주>소갑 제2-99호증, 소갑 제4-2호증</각주> 81 이처럼 KH필룩스가 예정가격 미만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매각가격 인하를 요청하자,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예정가격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매각가격을 추가로 인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새롭게 입찰공고 할 것을 검토하였다. 82 강원도개발공사는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매각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2021. 4. 28.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정가격의 최저 감액한도를 80%에서 7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한편,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면 매각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재차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에 강원도개발공사는 변경된 조건으로 5차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각주>소갑 제2-94호증</각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3 피심인들은 2021년 4월 말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공개경쟁입찰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총 30%(4차 입찰 예정가격에 추가 10%) 감액된 금액으로 공고될 것을 알게 되자 KH필룩스(또는 그 자회사)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5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H필룩스는 유찰 방지를 위해 KH건설에 들러리로 형식적 입찰 참여와 함께 6,800억 원 언저리에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은 본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SPC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5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각각 낙찰예정자로 KH강원개발을, 들러리 참여자로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였다. 입찰 준비과정에서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IHQ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KH강원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경우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KH강원개발 및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5차 공개경쟁입찰 투찰일인 2021. 6. 18.에 KH농어촌산업은 당초 합의한 대로 6,800억 원 언저리인 680,000,100,000원으로 투찰에 참여하였고, KH강원개발은 최종 680,071,581,020원으로 투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84 이 사건 행위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각 피심인들 소속 재무이사 또는 대표이사들과 협의를 한 뒤에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며,<각주>KH그룹의 경우 각 사의 본업은 대표이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ㆍ집행을 하되, 그룹 차원의 투자 건은 그룹 내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임원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 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안을 만들어 대표이사들에게 통지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각주> 피심인들은 KH그룹 재무회계팀이 공동으로 입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대로 326 대동타워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자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5차 입찰과 관련된 구체적 합의 및 실행행위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85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년 4월 말 강원도 ○○○ 단장과 ○○○의 ○○○ 전무로부터 4차 입찰 예정가격에서 추가로 10% 감액된 금액으로 5월 초에 새롭게 입찰 공고될 것을 듣고 ○○○ 회장에게 보고 후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H필룩스 ○○○ 부사장은 유찰 방지를 위해 그룹 내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후 2021. 4. 29.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KH필룩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86 다만 KH그룹 ○○○ 부사장은 KH필룩스와 KH건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SPC를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명의로 실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5. 4.부터 SPC 설립에 착수하여 2021. 5. 7. KH강원개발을, 2021. 5. 10.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모회사 KH필룩스 ○○○ 대표이사와 KH건설 ○○○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대표를 겸임하였다.<각주>한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이 사건 입찰일인 2021. 6. 18.까지 1인 회사로 유지되었고, 대표이사 외에 소속 직원은 없었다.</각주> 87 그러나 인수의향서 제출마감일까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자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5. 11.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만이 유효한 입찰자로서 최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각주>소갑 제1-10호증</각주> KH필룩스와 KH건설은 인수의향서에 신규 법인(KH강원개발 및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여 향후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88 이때 KH필룩스와 KH건설의 인수의향서는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로 ○○○ 회계사가 작성하였고, KH건설은 이에 날인만 하여 2021. 5. 11. ○○○에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10호증</각주> 한편, ○○○에 제출된 두 회사의 인수의향서는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있다. 89 이와 더불어 같은 날 KH필룩스와 KH건설은 5차 입찰에서 모두 정보이용료를 납입하고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으나, KH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