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 질의

귀하의 어려운 사정이 조속히 해결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5.27로 우리 부에 진정(문의)하신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진정요지(요약) ｏ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하여 도난신고일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 철회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 철회 요구 2. 회신내용 ｏ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그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도난당한 후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ｏ 귀 진정의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는 도난신고일(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경우에 한함)부터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난신고일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ｏ 그러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고 아울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철회요구는 제도적 개선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부과철회 등은 처분청인 시장군수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소관이 나누어져 있어 우리 부에서 귀하의 진정내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