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화등의 반환시 법정비용 초과공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8. 부터 10. 기간 동안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 이세환 등 24명에게 재화등 반환시 591,500원의 박스비용을 공제한 후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으로써,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비용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 이세환 등 24명에 대해 재화등의 반환 시 법정한도비용을 초과하여 비용을 공제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6년 12월경 Gold Class에서 Diamond 직급으로 승급 시 필요한 승급기준매출을 월 3,600만 PV에서 월 4,000만 PV로 변경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2007. 4. 17. 매출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이 명시된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5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