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어웰빙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시 다단계판매자의 반환비용 부과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청약철회 요청을 한 피심인의 소속판매원 김설화 외 4명에게 반품시 발생하는 택배비 총 16,000원을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2) 위법성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2.경 2007. 5. 6.에 시행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서울시에 변경 신고하였으나, 2007. 5. 6.에 변경신고대로 시행하지 않고, 2007. 12. 22.에 비로서 시행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1. 승급조건을 포함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2007. 12. 22.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이 명시되어 있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 2. 나., 2.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2007. 5. 1. 동일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200만원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2. 나., 2.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제8항, 법 제13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과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