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입원절차위반에따른인권침해

진정요지 1. 진정인은 이웃 주민과 큰 소리로 다투었는데 갑자기 2004. 4. 26. , ○○정신건강병원 차량에 강제로 끌 려가 위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뒤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누구에 의해 왜 입원되었는지 조차 2004. 7. 1. . , 모르고 있었는 바 이는 부당한 강제 입원이다 , . 당사자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진정인은 부터 본원에서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의증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94. 9. 10. , 1994. 11. 퇴원한 뒤 까지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18. 1995. 2. 3. . 2) 보호자가 방치한 상태에서 주민 위해 우려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2004. 4. 26. ○○군 보건소 에서 진정인의 입원을 의뢰하였고 환자의 모친 장 , ○○와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모든 것을 보건소 직 원에게 위임했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모친이 내원하여 환자를 퇴원시켰으며 퇴원 후에도 회 . 2004. 7. 1. , 3 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 이름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동의를 받았으나 별도 확인 서류를 3) 2004. 4. 26. 받지는 않았다 환자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입원 조치한 것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 생각된다. 다 관계인 군보건소 지방간호주사보 신 정신보건간호사 급 . : ( 2) ○○ ○○ 1) 2004. 4. 12. ○○군 ○○○○진료소장이 진정인을 입원시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이웃 주민들을 이유없이 의심하여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주민들도 진정 , 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보호자인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하였으나 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겁이 난다고 하였고 정신 2) , ○○ 건강병원에 전화 상담한 결과 보건소 앰블런스로 입원시키기로 하였다 2004. 4. 17. . 파출소에 통화하여 경찰관과 같이 동행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현장 출동한 경찰 3) 2004. 4. 17. ○○ 관들이 차량 동승을 거부하여 결국 입원 계획을 보류하였다 진료소장의 전화를 받고 . 2004. 4. 26. ○○ 병원에 앰블런스를 협조 요청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당시 보호자는 병원 동행을 거부하였다 , . 4) 당시 진정인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다 , 급한 생각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떠올리지 못하였으며 병원 직원이 상관없다고 하여 입원동의서 , . 보호의무자란에 서명하였다. 사실의 인정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정신건강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 의 소견서 및 진료 기록 입원동의서 및 환자입원통지서 동병 , , ○○ ○○ 원 원무과장 이 의 진술 구급차운행일지 군 보건소 정신보건간호사 신 의 진술 및 보건소 , , ○○ ○○ ○○ 업무일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나 배 등의 진술 및 근무일지 진정인의 어 , ,112, ○○ ○○ ○○ ○○ 머니가 제출한 확인서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전기공사 검측원을 보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겁탈하 1) 2004. 4. 13. 려 한다며 신고한 뒤 돌을 들고 다닌 사실이 있고 같은 날 오후 초등학교에 찾아가 진정인 딸 112 , ○○ 의 담임선생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나 에게 급식실의 가위를 휘둘러 손바닥에 , ○○ 상처를 입혔으며 경사 나 등은 보건진료소장에게 진정인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 하였다. 2) 군 보건소 신 2004. 4. 13. ○○ ○○과 ○○진료소장이 전화통화하여 진정인의 입원 문제를 상의하 고 주민들과 면담한 뒤 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어머니에 , 게 전화하여 협조를 요청했으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이를 회피한 채 위 신 , ○○에게 관련 사항을 구두 일 임하였다. 위 신정인은 파출소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진정인을 정신건강병원에 응급입 3) 2004. 4. 17. ○○ ○○ 원 의뢰하려 했으나 당일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 동승을 거부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 , . 현장 출동한 경찰관 김 남 은 당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흉기 , ○○ ○○ 등을 소지하여 위험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강제권을 행사하여 동행하기는 곤란하고, 관내 이탈시 상부 보고 후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을 들어 다시 이송하기로 한 뒤 귀소한 4. 19.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신정인은 정신건강병원에 응급차량을 협조 요청하여 병원 직원들의 힘을 빌 4) 2004. 4. 26. ○○ 어 진정인을 위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신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란에 자신의 이 . 름을 적고 서명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하였고 이송 과정에서 진정인이 심하게 저항하여 , 병원 직원의 팔에 상처가 나고 차량의 문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 5) ○○정신건강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의 소견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의 , , ( 증 으로 입원 주전부터 평상시보다 현저히 말수가 늘어나고 분주해졌으며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정서 ) 2-3 , 상태 수면장애 및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공격적 행동 및 이로 인한 자해 타해의 가능성 예민한 정서 , , , , , 동네 사람들과의 잦은 다툼 등을 보였다고 하며 입원 치료후 증세 호전을 보였으나 퇴원 이후에도 부정 , 장기간의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추적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위 병원은 진정인 입원 후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수회 전화 연락을 시도한 뒤 통화하 6) 2004. 5. 2. 였으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환자에 대한 모든 것을 보건소에 일임했으므로 앞으로 보건소와 의논하라고 대답하여 결국 입원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뒤 진정인을 면회하기 위해 진정인의 어머니가 병원을 , 방문했으나 역시 보건소에 일임했다고 하여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어머니 , 2004. 7. 1. 가 면회하러 왔다가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데 이 때에도 별도 서류를 받지는 않았다 , . 나 관련법규 . 정신보건법 제 조 응급입원 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1) 26 ( )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 조 자의입원 내지 제 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의 규 23 ( ) 25 ( ) . 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 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보건법 제 조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 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25 ( · )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 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 ·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조 권한의 위임 제 항 제 호는 동법 제 조 제 항 내 , 24( )24 251 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진단 및 보호신청의 접수 진단의뢰 입원 3 5 , , 조치 및 통지와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뢰 및 통지 권한을 시 25 6 8 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 정신보건법 제 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 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 3) 24 ( ) 1 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 조 보호의무자 제 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정신질 4) 21 ( ) 1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 항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 , 3 1 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 주소지 ( 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 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 ·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 1)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에 비추어보면 당시 진정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높은 상태였다면 정신보건법 제 조에서 정한 자의입원을 하도록 하거나 정신보건법 제 조에서 정한 보호의무 23 24 자에 의한 입원을 했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처럼 보호의무자가 이를 회피하고 거부할 .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법 제 조에 의한 응급입원 의뢰를 하여 시간 내에 정신 26 72 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계속입원 여부를 판단하거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 전문요원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정신보건법 제 조 등에 의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절차를 거쳤어야 할 25 . 것이다. 그런데 관계인 신 은 당시 경찰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의뢰 절차에 응하지 않고 보호의무자가 2) ○○ 진정인에 대한 입원 수속을 회피하자 자신의 명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치를 의뢰한 바 비록 ,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에 관한 사항을 구두 위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인이 정신보건법 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획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도 받지 않은 채 보 3) , 건소 직원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정신건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조에 위 24 ○○ 반된다고 판단된다 진정인은 결국 어머니에 의해 퇴원 조치된 바 이러한 사실은 그 자체 . 2004. 7. 1. , 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형식으로 이루어진 진정인의 입원 절차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위 신 정신보건간호사 급을 수료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지니고 군의 정신 4) 2 ○○ ○○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고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의뢰는 이미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군수 , . 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므로 관계인은 진정인 관련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 정신병원 입원 의뢰를 하였으면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바 관계인의 , 행위에 비록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군의 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이 면제 될 수는 없다. 결국 관계인과 피진정인의 행위는 적법 절차 위반으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5) 한 행위로 판단되고 진정인이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이 ,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입원 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거 나 이를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당시 진정인은 실제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점과 진정인의 어머니가 6) , 보호의무자 역할을 회피하고 관련 사항을 관계인에게 구두 위임한 정황 관계인과 피진정인이 법적 절 , 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절차 위반 사실 , 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중징계 조치는 필요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인과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 된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군수에게 관계인과 피진정인에 대하여 각 44 1 ○○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