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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정보연구2003.12 발행KCI 피인용 2

중소기업의 소득신고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termining Income Levels in Writing Tax Reports by Middle or Small Size Businesses

홍정화(경원대학교); 노재기(경원대학교)

21권, 187~210쪽

초록

신고납부제하에서의 납세신고는 납세자의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신고수준의 결정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지하경제의 존재는 은닉소득이나 탈세를 가져오며,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여 신고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신고수준이란 총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소득신고수준(법인세, 소득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99개 업체의 3년간 세무신고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의 신고수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경험은 납세자의 신고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소득률이 낮은 집단일수록 동종업종 동료신고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셋째, 세율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넷째, 법인사업자의 신고수준이 개인사업자의 신고수준보다는 낮았다. 다섯째, 매출외형이 커질수록 신고수준이 낮았다. 여섯째, 전년신고율이 신고수준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곱째, 사업연수가 오래될수록(소득률이 높은 집단) 신고수준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독립변수와 신고수준과의 회귀분석결과 개인이고 세무조사경험이 있는 납세자의 신고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Because reporting taxes are determined by taxpayers under the tax report system, determining income levels, or tax levels are also determined by taxpayers. In particular, because the size of the Korean underground economy is considerably larger than those of OECD nations, reporting income levels must be low. The research results are outlined below. First, the experiences of IRS investigations don't influence reporting levels. Second, low-income groups are sensitive to the income levels reported by colleagues engaging in the same business. Third, the higher income levels are, the lower are not reporting levels. Fourth, reported income levels of incorporated companies were lower than those of private companies. Fifth, the larger sales amounts are, the lower are reported income levels. Sixth, taxpayers don't increase reported income levels a little year to year. Seventh, the longer a business history is, the higher is a reported income. Lastly, according to a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reported income levels, a regression model where taxpayers experienced IRS investigations reported the highest income levels was obtained. As described abov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reported income levels were grasp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duce faithful tax returns and to give various suggestions in establishing taxation policies by IR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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