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우리의 바쁜 생활에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수표나 신용카드결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990년대 인터넷의 상용과 전자거래의 폭발로 새로운 사기범죄의 유형으로 ID 절도이다. 한국은 1968년부터 주민등록제의 강제 시행으로 개인ID로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의 위조나 부정사용의 범죄행위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현재 현금지급카드(AMT)나 신용카드(Credit/Debit), 전자결제 또는 사이버 주식매매의 대부분 거래에서 개인정보(Password/ ID번호 등)의 입력이나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개별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연봉, 주소, 이름, 전화번호, Email ID 등이다.사실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 처리와 배포 비용이 현저히 절감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기업은 중요한 통신과 정보배포의 메커니즘으로서 인터넷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는 개개의 행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과 저장, 처리와 가공, 이용과 공개됨으로서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왜곡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 심리적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攀 필자가 지난 1학기에 대학생(이화여대생 45명, 연세대생 18명, 영산대생 15명)을 상대로 개인정보의 침해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 전체 응답자 78명중에서 20명이 과거부터 최근에 걸쳐서 1회이상 자신의 주민번호, Email ID, 휴대폰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攀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