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 양성의 문제점과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우리 나라만이 가지는 기현상의 하나는 인력은 넘치는 데 채용할 사람이 없다는 모순이다. 인력의 양적, 질적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100만 이상의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나, 산업체는 IMF 상황하에서도 기능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이란 명목으로 합법 및 불법을 포함하여 20-30만의 외국 인력을 수입해야 되는 형편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면서, 4년제 대학 졸업생만도 매년 20만 이상 배출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분야의 고급인력도 구인난에 처해있고, 생산 공장의 실무 엔지니어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학을 포함한 인문교육을 사회의 지도층을 육성하는 교육 통로로 그리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일반교육 통로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모아 사회의 기층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로 운영해 왔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문교육과 대학교육은 무절제하게 팽창되어온 반면, 직업교육훈련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 계속해서 위축되어 왔다. 직업교육훈련은 꿈과 희망의 실현이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의 교육으로 인식되었고,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그 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 교육" 및 "민주화"란 미명하에 학생·학부모의 출세주의적 요구를 수용하여 쉽게 인문교육과 고등교육만을 팽창시켜 왔고, 직업교육을 상대적으로 위축시켜 왔다. 진정한 의미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이란 최종 수요자인 산업사회의 인력양성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 되며, 따라서 직업기술교육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했다. 인문교육과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인력의 국제경쟁력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게 만들었다.인력의 국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기능·기술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배워 생산적으로 기여하며, 기여한 만큼 경제적 보수와 지위를 누리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양성을 담당하는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들이 일반교육과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위상과 매력을 지니도록 교육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