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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06.04 발행KCI 피인용 1

기업의 환경 리스크관리와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in the Corporate and Environmental Insurance

황인섭(전북대학교)

19권 2호, 765~784쪽

초록

지구 온난화 등의 지구 환경 문제는 지금 인류가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류가 지구라는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일 수가 없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예외 일수 없고 대부분의 선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지구를 사랑하는’ 기업 이미지를 경영의 우선적 시책으로 삼는 경우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Green Investment, 일본의 Echo Fund, 그리고 Green Laund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를 외면한 기업은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기업의 심각한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환경보험의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 리스크관리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보험회사는 중립적인 리스크 평가를 해야만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주변 주민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촉진된다. 또, 환경보험의 보험료는 오염 리스크에 따라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자에게는 오염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보험료도 인하하려고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 나아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이나 정화 비용을 담보한다. 이와 같이 환경보험이 갖는 강점을 살려 효율적인 환경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Solv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greenhouse effect is one of the urgent tasks all human beings must undertake. Any environmental problem occurring in the corner of the earth cannot belong to only one nation since all human beings share a common environment, that is, the earth.Similarly, the collectiv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s rapidly increasing among corporations. Thus, most advanced corporations tend to consider 'Loving the Earth' not only as their images but as their foremost policy in their management. As we see in the examples of the Green Investment in Europe and the USA and the Echo Fund or the Green Laund in Japan, corporations which avert their eyes from the environment can no longer surviv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requires us to review our social system.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making use of Environment Insurance as an effective means of managing the serious environmental risk of a corporate. It will also be a way of managing the environment risk in the level of the government. It is possible for an insurance company to properly evaluate the risk since insurance companies can make profits only when they assess the risk in the neutral position. Given the proper assessment of the risk by an insurance company, risk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will be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 Insurance to business will give businessmen an economic incentive that they want to decrease pollution risk and reduce their premium because the premium of Environment Insurance is imposed on companies according to their pollution risk. Moreove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nd/or the cost of clean-up will be guaranteed in any case. By reinforcing the strength of Environment Insurance, we can manage the environment risk effectively.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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