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ynamic Effects of the Investment Tax Credit on the Firm's Capital

>이 논문에서는 동학모형을 이용하여 투자세액공제(ITC)율 의 변화가 기업의 자본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이론연구에서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새로운 투자의 증가로 기존의 자본재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오히려 자본량을 감소시키는 두 가지 상충되는 연구로 나누어 졌다. Hall 과 Jorgenson(1961, 1971)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이용하여 ITC가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Feldstein(1981)와 Auerbach(1983), Cotlikoff(1983)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ITC율의 증가가 자본축적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Abel(1984) 은 Tobin의 q 이론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ITC율의 증가가 자본량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내렷다. 특히 아벨은 기존의 정태분석을 동태분석으로 바꾸어 초기조건에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와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정기간에는 일시적인 경우의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에 비하여 크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단기적으로 불경기인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경우 그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아벨의 분석은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인 분석에 한정하였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구체적인 기업의 생산함수를 도입하고 라플라스 기법을 도입하여 아벨이 설명한 정책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먼저 대표적인 기업이 무한기간 최적화 행동을 하는 가정하에서 지본량과 조세변수간의 행태반정식을 유도한다. 다음은 주어진 초기점에서 steady state로 가는 방정식을 구한다. 다음은 균제상태에서 소득세액공제율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와 영구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점까지를 나타내는 행태방정식을 구함으로써 각각의 정책효과와 두 정책의 효과를 비교한다. 본 논문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벨이 그래프로 설명한 것을 행태방정식을 구하여 초기조건에서 균제균형점까지의 궤적을 구하였다. 또한 초기의 균제균형점에서 일시적인 ITC율을 증가시킨 경우와 영구적으로 증가시킨 경우 자본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각각 구하였다. 다음은 두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일시적인 정책의 효과는 일정기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다가 정책효과가 사라지면 서서히 자본량이 감소하여 원래의 자본량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지속적인 정책의 효과는 새로운 균형점으로 계속 높아졌다. 두 정책의 비교에서는 영구적인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비하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이용하여 기업의 자본량을 높이는 정책은 기존의 연구 결과가 일시적 정책효과가 효율적이라는 것과 어느 정도 상치되는 결과로서 영구적인 정책의 효과도 정책의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