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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07.06 발행KCI 피인용 10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실증연구

The Effect of the Shareholdings of other Companies by Chaebol on Corporate Investment: An Empirical Study

강철규(서울시립대); 이재형(서울대학교)

20권 3호, 1131~116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출자가 투자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정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한 1987년 이후 2005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분석과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기에 속하는 2004년과 2005년에 출자가 투자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정한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출자와 순자산에 대한 집적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패널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5년의 두 기간 동안 연속 지정된 9개 집단(공기업 제외)의 계열사들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현황”에서 두 기간 동안 실제로 연속 출자한 65개 계열사들을 추출하여 출자와 순자산에 대한 130개의 패널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개별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로부터 투자와 여타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OLS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출자는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기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에도 출자는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도 일치한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기에 속하는 2004년과 2005년의 2개년에 걸쳐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OLS방법과 1차차분방정식 및 고정효과 접근법으로 추정한 결과 자본 대비 출자는 자본 대비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의 연도별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OLS방법으로 검정한 결과 자본 대비 출자는 자본 대비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모형의 진단검사 결과 모든 회귀방정식들은 적합하게 설정되었다.

Abstract

Utilizing 1987-2005 annual time series data and panel data on 65 Korean firms in each year of 2004 and 2005, we explore if the total amount of shareholdings of other companies by Chaebol affects corporate investment. More specifically, we test for a structural change in corporate investment caused by the mitigative period (2003~2005) of the ex ante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s of other domestic companies (hereafter the ceiling). The data for this investigation comes fro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each firm's financial statements. The empirical evidence with time series data rejects the hypothesis that after controlling for a real per capita national disposable income and real interest rates, the ceiling hampers corporate investment. It has been observed from the structural change analysis that the ceiling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investment during the period of 2003~2005. Each of the panel and cross-sectional data evidences is consistent with the time series data evidence that, all other things equal, the amount of shareholdings of other companies by Chaebol is not a causal factor for corporate investment during the period of 2004~2005. The first differenced equation and the fixed effect model are also estimated. On the basis of each of R2, F, and D.W. values, the correct specifications are implied in all the estimated regression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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