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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회계연구2007.09 발행KCI 피인용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Necessity and Settlement Scheme of Government Performance Budgeting

조군제(창원대학교)

19호, 245~266쪽

초록

>예산제도란 예산에 관한 모든 법적규제를 포괄하는 장치로서 예산의 구조와 법적성격 및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에 관한 일체의 법적규제를 말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조세 및 경비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행정기술도 전문화,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도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해 왔다.2006년까지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었던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서, 정부활동의 산출요소인 결과 또는 성과를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조직별 또는 사업 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여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이 제도의 도입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로 전환되면 국민들이 국가재정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투명성과 재정 지출의 효용성 및 책임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erformance budgeting does perform more than just inform the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that go into develop of a traditional type of budget. Performance budgeting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resenting performance information alongside budget amounts will improve budget decision making by focusing funding choices on program results. Performance budgeting shifts the focus of attention from detailed items of expense to the allocation of resources based on program goals and measured results. A true performance budgeting is not simply an object class budget with some program goals attached. It tells you much more than just that for a given level of funding a certain level of result is expected. A real performance budgeting gives a meaningful indication of how the dollars are expected to turn into results.Performance budgeting process are linked planning and goal-setting processes with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by requiring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to consult on overall agency goals and missions. Performance budgeting are enhanced prospects for effective links with the budget by requiring agency budget requests to use program activities as the basis for performance planning and measurement.Performance budgeting are provided a realistic framework for the expectations and capabilitie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the government environment by emphasizing a range of performance measures that strive toward but did not initially demand outcomes.

발행기관:
한국국제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1073/kiar.2007..19.012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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