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산업의 지급여력 제도 개선방안 - RBC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Current Solvency Regulation Improvement by Introducing RBC Requirement
정중영(동의대학교)
67호, 109~134쪽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국내 손해보험 지급여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RBC방식의 리스크를 고려한 지급여력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제기하고 도입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RBC방식 도입시 리스크 분류 및 위험계수 선정 그리고 비율 산정 방법 등을 제안하였고 실증적으로 국내 손보사의 2002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RBC비율을 산정하였다. 국내 손해보험사기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 재보험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로 분류하여 RBC비율 산정결과 대부분 회사들의 RBC비율은 현행 지급여력비율에 비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지급여력제도에 비해 RBC제도가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점이 현행지금여력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함께 검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RBC제도의 도입시 제반 기본사항을 검토한 가운데 도입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위험계수 산정문제라 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Solvency regulation is designed to enable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o promptly detect problem cases among insurers. However, current solvency regulation system in the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has some problem because only the underwriting risk i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capital requirements. Thus, this paper investigate the current solvency regulation problem and propose an introduction of RBC requirements in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After comparing of solvency regulation in the US and Japan, a simulation analysis is also done for ten Korean non-life insurers based on FY 2002 data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roducing RBC model. Under the RBC model, most insurers need to increase their capital. This may be explained by the explicit inclusion of the several risks in RBC regula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in RBC model introduction in non-life sector is risk factor assessment.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