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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정보연구2004.12 발행KCI 피인용 5

정부원가계산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ys of Improvement about the Goc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강호영(경북대학교)

22권 4호, 137~162쪽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원가계산제도 중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과 관련한 제 문제점을 문헌 및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반관리비 산정에 있어 작성준칙에서는 12개 업종별로 허용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15년 전에 설정된 것으로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증분석의 결과 허용비율이 실제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관리비의 과소계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허용 일반관리비율을 설정할 경우 각 업종별로 실제 일반관리비율의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수정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리고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업종별 허용비율의 설정이 필요하며, 또한 실제 일반관리비율의 산정시 일반관리비와 매출원가간의 관계에 의해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정방식은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간의 관계에 의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윤산정에 있어서 현행 작성준칙에서는 총원가에 적정이윤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일정율의 이윤을 보상해주는 부가가치기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행 이윤산정방식은 부가가치 측정상의 문제, 허용이윤율과 실제이윤율의 차이, 업종별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계산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즉, 정부원가계산제도에서의 이윤 개념은 완전한 부가가치 개념 또는 총원가 개념에 의거하여 일정율의 이윤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세부업종별로 정기적인 실제이윤율 분석을 통해 허용이윤율을 정기적으로 수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원가계산에 있어 일반관리비와 이윤산정방식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전문용역기관, 학계, 기업체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편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CASB에 준하는 상설기구에 의한 정부원가계산기준의 제정 및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arch for the problems about computing general operational costs and earnings of government cost accounting by literature and empirical study, and to try to find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ough permitted ratio of general operational costs is established in general operational cost accounting standards guides, it can't reflect recent management environments properly, because it was established fifteen years ago. So it is important to revise the permitted ratio of general operational costs periodically. And we need to change ways of computing the actual ratio of general operational costs by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operational costs and sales costs into ways of computing by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operational costs and manufacturing costs. And then, many empirical studies have suggested a lot of problems in the ways of computing earings, for example the matter of measuring additional valu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permitted ratio of earnings and actual ratio of earnings, and the matter of balancing among many types of industries. So we need to compute earings of government cost accounting guides by adding a certain amount of the ratio of earnings according to perfect additional value concepts or total cost concepts. In government cost accounting, it is necessary to study in various field:government institution, expert service institution, academy and firm etc. And the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and revised by the permanent established institution similar to CASB.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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