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에서 은행간 대금상환의 지연에 따른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with Delay of Bank-to-Bank Reimbursement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이천수(동서대학교)
19권 3호, 1181~120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간 대금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용장통일규칙과 은행간 대금상환통일규칙에 근거하여 은행간 대금상환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책임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발행은행에 의한 대금상환의 지연은 동 은행의 부당한 서류수리거절과 부당한 서류수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대금상환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은행간 대금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상환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 또는 비용에 대하여 지정은행(상환청구은행)들은 수익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상환은행의 과실에 의한 경우 발행은행은 상환은행 또는 발행의뢰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간 대금상환의 지연에 따른 당사자간의 책임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는 국내외 연구가 미진한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실무사례분석을 통하여 개별적 거래상황에 부합하는 분쟁해결 상의 실무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은행간 대금상환의 지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책임소재의 타당사자 전가문제 등을 일소함으로써 무역대금결제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several problems on the responsibility with delay of bank-to-bank reimbursement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Except as provided by the terms on its reimbursement undertaking a reimbursing bank is not obligated to honour a reimbursement claim in the bank-to-bank reimbursement, issuing bank shall not be relived from any of its obligations to provide reimbursement if and when reimbursement is not received by the claiming bank from the reimbursing bank. Consequently, issuing bank shall be responsible to the claiming bank for any loss of interest if reimbursement is not provided by the issuing bank's improper rejection or by the reimbursing bank on first demand, or a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redit, or mutually agreed. And the interest rate was the one in force at the place where payment was to take place.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