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너 법칙이 지방재정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Wagner's Law on Local Financial Growth
조기선(CBS)
14권 3호, 315~342쪽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지방재정의 성장은 한편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한 척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재정팽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성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즉 지방재정 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괄목할만하게 성장한 가운데 지방재정 성장 이론 중 하나인 바그너 법칙이 지방재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유럽의 국가 활동 팽창시기에 정립된 바그너 법칙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공공부문이 팽창해 재정이 성장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인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지방재정 성장과정에 바그너 법칙이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았다. 집적시계열분석 방법을 활용한 분석결과 소득과 인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설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됐던 산업화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득과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 지방재정이 성장할 것이라는 바그너 법칙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성장과정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Abstract
Local finance in Korea has surprisingly improved after returning to Local Autonomy system.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analyze the actual effects of Wagner's Law on it. Wagner's Law was set when the activities of European countries were rapidly expanding, and has become to be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to the growth of local finance. The theory is as follows: If the income is higher, if the society is more industrialized, and if the population is higher, the public sector will get bigger, and, thus, the local finance will grow as well. This study will show how Wagner's Law affected the local finance in Korea for 10 years between 1996 and 2005 after getting back to Local Autonomy. Pooled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and this study indicates that income and population do have a clear relationship with the growth of local finance in Korea. However, industrialization, which was assumed to be influential in the hypothesis, did not show meaningful impact on the growth of local finance. Hence, Wagner's Law, which suggests that income, population, and industrialization will have direct influence on the growth of local finance, can be concluded to apply partially to the growth of local finance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