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the Point at Issue of the Law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이용석(경남대)
79호, 163~193쪽
초록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출산율의 감소는 물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 이법은 본칙 제12장 7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법으로서 노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들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도록 하여 보험료의 부과 징수는 물론 보험금지급 등의 일체의 재정을 관리 운영토록 하게 하였고, 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자를 본 보험의 의무가입자로 만들었으며 피보험자는 본 보험의 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였고 수급자(보험수익자)는 요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등증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를 수급자로 하였다. 그런데 본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법으로써 아직은 시행의 준비상태에 있는 법이기에 향후 시행 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미리 연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따라서 본 연구는 본법의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보험자의 업무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비롯한 요양심사청구에 관한 문제점,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문제점, 요양절차에 관한 문제점, 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선정에 관한 문제점 등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하였다.
Abstract
The population of Korean old people is increasing more quickly than any country else.But now, it is difficult to care old people who need long-term medical treatment in home because nuclear family and women’s participating into community is increased and parturition rate is decreased. As a result, serious social problems concerned with that are raised. So, government is developing various solutions to solve the old people problems, and one of that is establishment of the law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The law is composed with 12 chapters of principle and 70 provisions, and the purpos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national life by providing the old who is in difficulties in usual life with expense for long-term care planning health of the old and stability of like and lessening burden of them. According to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hall take charge of the insurer and manage and operate all financial affai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vy and collection of insurance money and insurance payout, and policyholder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shall have the insurance obligatorily, and 65 more years old peoples who are policyholder of the insurance and supported by them, were prescribed is the insured, beneficiary shall be who obtained the grade higher than 3rd grade through examination of committee of recuperation judgment. But the law shall be examined to forecast what problems can be occurred when it is practiced because it will be executed from Jul. 1, 2008 and being prepared as yet. Accordingly, the research was executed to understand main contents of the law and find problem involved by the law like as the problems concerned with request for recuperation judgment, method of supplying resources, process of recuperation, appointment of recuperation agency etc. and plan countermov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