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上 通信의 自由와 通信制限措置
The Study in View of Constitutional Law on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Eavesdropping
이철호(남부대학교)
10권 1호, 235~263쪽
초록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8조)라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 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통신비밀보호법」이다. 감청은 그 본질상 전면적이고 연속적이며, 국가기관이 감청에서 수 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는 감청대상자도 모르게 집적되고 유통되므로 필요한 범위 이외의 정보수집이 언제나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 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감청으로 얻은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접근이 불 가능하므로 국가는 언제나 통제를 받음이 없이 이를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권력자에 의하여 악용되는 것 인데, 영장에 의한 감청의 경우에도 감청사실을 사후에 통지하게 하거 나, 불법감청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통제 와 조치가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청기간 축 소, 감청요건 강화, 긴급감청 폐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송•수 신 내용 대부분이 당해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는 사생활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감청내용 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자기정 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 이 후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law prescribe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of no citizen shall be infringed(Article 18).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communication as basic right. Intrusions on this cannot be overlooked simply for the vague reason that there are investigations into communist activity. While the revelation was strictly confined to wiretapping and eaves-dropping on a copied mobile terminal within the same base station and sector, if served as an opportunity to urge the government, which only repeated its cover-ups and excuses, to finally come up with more fundamental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from doth the privacy pro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s. Alleviating people's exaggerated sense of damage by wiretapping would require the government to disclose the actual problem of wiretapping based on thorough investigation, and to follow up with concrete measures to formulate a legal framework where both human rights and public interests can legitimately protected. This article also include : (1)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rotection for the secret of communication act, (2) the analysis of the protection for the secret of communica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분류:
- 경찰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