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있어서 경쟁원리의 실현
Promoting Competition in MAS(Multiple Award Schedule) Contracting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17권, 266~293쪽
초록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는 정부조달의 투명성으로부터 효율성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공공조달법제의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구선진각국들이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쟁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것이 ‘일반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 제도가 ‘경쟁원리’의 실현을 통해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대해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일단 조달사업법에서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이 ‘행정기관간 협력에 의한 계약’(Interagency-Contracting)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조달기관과 수요기관간의 권한배분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계약법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에 관한 규율범위를 계약체결(1단계) 전후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요기관의 주문(2단계) 전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원리의 실현은 수요기관의 주문단계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제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계약이행능력평가 등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계약이행능력평가 사항을 쇼핑몰 거래제한 등의 자료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 등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MAS (Multiple Award Schedule) contracting was adopted in December 2004 in Korea, with the influence of MAS in United States, and ‘framework contract’ in Europe. In this system, central procuring agency concludes contracts with more than two contractors (registration of schedule), and ordering agency can order from these sources in any time. This system was adopted for the increased efficiency of procurement, since open tendering was criticized for taking too much time, and falling short of ordering agency’s need. After three years of adoption, MAS is criticized for the lack of transparency, because there was no competition after registration of schedule. Even the efficiency itself was not attained with this lack of transparency. Coping with this criticism, second-stage competition (competition in ordering stage) was adopted in January of 2008. We can learn that promoting competition is crucial for achieving both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Korean MAS system needs more reform in competition law and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First, MAS should be provided in statute which is made in parliament. In the short term, 'Procuring Agency Act' can stipulate MAS. In the long term, however, it is advisable to stipulate in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state is party’. Because MAS is evaluated as a 'Interagency-Contracting'. Second, the scope of coverage in relation to MAS should be expanded from the contract formation stage(1st stage) to ordering stage(2nd stage). Promoting competition should be guaranteed especially in 2nd stage. To this end, ordering agencies should be obliged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respective ordering. Third, fair competition should be ensured through 'contract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using 'contract performance evaluation' as a mean for 'excluding of transaction in shopping mall'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