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 평가모형과 발전방안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춰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둘째, 서구 선진 사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이론적 요소, 그리고 2007년 말 실시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과 전문가 워크숍에서 도출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성과 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지표에 따라 고위공무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성공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하고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적격자 선발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측면, 둘째,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한 유인체계 측면, 그리고 셋째, 고위공무원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