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Flexible Hiring of Public Employees in Individual Korean Ministries
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 황성원(군산대학교)
17권 1호, 203~236쪽
초록
본 연구는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42개 중앙인사행정기관 인사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등의 인사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성적인 연구와 정량적인 연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부처별 자율채용제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각 부처에게 실질적인 인재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인력수급 계획, 인재 모집, 채용시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부처별 자율채용제가 도입되면 일괄 시험제도는 폐지되기 때문에 각 부처는 부처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방식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채용에 관해 현재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부처별 자율채용제가 시행되면 수험생들은 각 부처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부처에 직접 지원하고 그 부처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한다. 부처별 자율채용제의 전면적 실시는 인재 선발에 대한 각 부처의 능력이 충분히 담보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또한 부처별 자율채용제의 성공적 시행은 부처간 서열화 문제, 부처간 단절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with the objective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flexible hiring of public employees according to individual ministries’. In this study, necessities of the system, expected problems and limits are examined. It also analyzes actual programs and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A survey for this study was to be completed by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personnel management from August 17, 2009 to September 4, 2009. A total of 177 among 210 questionnaires in 42 ministries completed the survey for a response rate of 84.3%. In conclusion, ‘Flexible Hiring of Public Employees according to Individual Ministries’ should be the final stage for achieving a decentralized employment system. Ministries are responsible for all employment procedures. ‘Flexible Hiring of Public Employees according to Individual Ministries’ should give ministries or offices the essential right of employment selectio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