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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인사행정학회보2010.04 발행KCI 피인용 6

영・미 고위공무원단 설립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in USA and UK

한인근(동아대학교)

9권 1호, 59~82쪽

초록

본 논문은 역사적 연구방법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영·미 양국에서의 고위공무원단 설립에 내포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영국은 1853년 노스코트-트레벨리안 보고서(the Northcote-Trevelyan Report) 이후 굳어진 영국 공직사회에서의 일반행정가 중심의 전통을 불식하고, 1968년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개혁이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고위관료들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과 1923년 직위분류법의 제정으로 정착된 소극적인 실적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관리중심의 적극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도록 고위공무원집단에 계급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이들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영·미 양국의 고위공무원단의 설립배경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정부수립이후 오랜 시간 속에서 굳어진 일반행정가 중심의 고위직 공직구조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고위공무원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위공무원단의 운영은 고위공무원의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실적주의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historical background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ES of the USA and the SCS of the UK on the basis of historical research method. By the introduction of the SCS, the UK had tried to transform the bureaucratic society which was based on the center of Generalist after the Northcote-Trevelyan Report in 1853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and the ability of the management of ranking government official. By the adoption of the SES, the USA could perform the policy of active personne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center of management through the guarantee of the status of ranking government official, which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assive merit system formed by Pendleton Act in 1883 and Position Classification Act in 1923. The contributions of this research to Korea in terms of the historical exploration of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of the SES of the USA and the SCS of the UK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overthrow the bureaucratic structure of the SCS based on the center of Generalist constituted for a long time afte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Second, the notion to be stressed is that the operation of the SES should reinforce the capacity of the management of the SC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hat the increase of political influence caused by the adoption of the SCS must not damnify the principle of merit system.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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