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수입 의존도 증가 요인 분석
A Study on Korea's Import Change Using the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최한주(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기훈(충남대학교)
23권 5호, 2323~2348쪽
초록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수입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입 구조도 많이 바뀌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구조분해분석법을 써서 우리나라 수입 증가는 물론 수입 구조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다. 이 때 구조 변화 효과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편리한 균형 성장 편차 모형을 이용하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성장배율을 최종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 투자, 수출수요 항목별로 적용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용한다. 특히 요인 분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중치를 선정하는 문제는 두 시점의 ‘중간값 방식’을 적용하여 편의를 줄이고자 한다. 분석결과 수출의 빠른 성장이 수입 증가를 유발하면서 경제의 수출입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간재 투입 구조의 수입 의존도도 높아졌고, 최종재에서도 수입품이 국산품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 국제수지 악화 요인이 되었다. 중간재 수입 증가의 원인 가운데 성장 효과가 91조 1,394억 원으로 구조 변화 효과 24조 247억 원을 크게 능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의 성장 효과가 51조 5,00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최종재 수입 증가도 성장 효과가 21조 6,377억 원으로 구조 변화 효과 15조 2,595억 원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Korea has been experiencing big increase as well as structural change in its import. We identify the factors that cause Korea's import growth and estimate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on total import growth. To do this, we modify the IO based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by adopting mid-point weight method and disaggregating elements of the final demand. Korea's sharp import increase has mainly found to be caused by Korea's fast export growth. Especially imported intermediate goods tend to replace domestic goods. We also find similar trends in final goods. The influence of economic growth dominates that of structural change by a big margin.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