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기간을 고려한 공ㆍ사적 연금소득 추정
The Estimation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Benefits in Lifetime
강성호(국민연금관리공단)
88호, 51~87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및 부양의식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준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사적 연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성실하게 가입한 미래 노인세대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사적연금을 보충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사연금을 모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20년 가입 시 51.9~54.9%, 40년 가입 시 106.6%로 추정되었다. 시사점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어야 유리하므로 동 집단에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개인(퇴직)연금을 조기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 역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roles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by simulation analyses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with old aging and the change of supporting responsibility for the old age. We can expect that the generation who affiliates all of the national, private and retirement pension can live comfortably in their old ages. So, this paper asserts that the people basically need to affiliate themselves with national pension scheme and subsidiarily need to purchase private pension. In other words, the income replacement of the mean earner with all kinds of pensions is estimated by 51.9~54.9% when they affiliate for 20 years, 106.6% for 40 years. This paper implies that low income classes have benefits from a continuous affiliation with national pensi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a payable climate and to establish a policy that locally insured individual can purchase private and retirement pensions actively and early in workable period.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