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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거버넌스학회보2011.04 발행KCI 피인용 5

일본과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 개혁사례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Revision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System between Japan and French

박석희(가톨릭대학교); 장지호(한국외국어대학교)

18권 1호, 85~116쪽

초록

본 연구는 일본과 프랑스에서 최근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개혁사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함은 물론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특히 과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과소 기초자치단체의 합병 이외에 다양한 층위의 꼬뮌간 연합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과소 기초자치단체 문제에 대응해 왔고, 일본 역시 과소 시정촌 통합이라는 구조적 개편 이외에 미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자립촉진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나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인 꼬뮌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특징을 보인다. 이에 일본과 프랑스의 개혁사례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폐합 등의 구조적인 개편 이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과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omparatively and interpret critically the recent innovation experience on primary local governments system in Japan and French, and to give some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vising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system in Korea. In French, there have been, to deal with problems of depopulated regions, coalition apparatuses in diverse levels of Commune besides merger between primary local governments. And, Japan has also implemented some self-reliance promotion policies for depopulated regions in addition to mergers of them. It seems that the experience from these two countries can give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revis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especially for primary local governments. However, as the local governments system of Korea h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comparing to ones of Japan and French, revision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system should be approached in somewhat different manner. Thus, this article emphasizes both the structural approach such as integration and merger, and the operational approach such as establishment of coalition body in some functional area.

발행기관:
한국거버넌스학회
DOI:
http://dx.doi.org/10.17089/kgr.2011.18.1.004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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