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방법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visual recording in Criminal Procedure
천진호(동아대학교)
52호, 447~473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0.12.20. 법무부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을 독자적인 증거방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먼저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형사소송법적 의미를 살펴보고(Ⅱ),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유형과 영상녹화물의 진정성 확보 방안(Ⅲ)과 진술증거로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Ⅳ)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그 예외의 길을 열고자 하는 접근은 어떠튼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실체 판단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의미는 법정이라는 장소를 중시하여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 파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현출하고,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여 추장과 입을 하는 공간인 법정에서 나타난 정보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변론과 추가입증 및 반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판단자는 법정 외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판단자료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에 의하여 변론을 행할 때에만 법관은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통하여 심증을 얻을 수 있고, 공판정에서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면서 직접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형성하여야 법관은 정확한 심증을 얻을 수 있고, 피고인도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정의와 법적 안정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법치국가원리의 내재적 본질요소가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의 모습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보려는 노력보다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와 공판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왜 틀리는 지를 추궁하는데 주력하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경우 새로운 주장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원칙을 벗어난 왜곡된 수사관행과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형사재판의 모습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ecording system which records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criminal must interpret protocol of examination that will not be able to substitute. In compli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llegal to video tape the statement features and a contents of the crimi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will not be able to recognize because is an evidence which is collected. But the legal practical affairs and to between scholars was visible a different view about visual recording evidence value. but Amends several times Criminal Procedure Code and under using visual recording, but the use is not becoming actually well. There is cause which is various with the reason where visual recording system which is introduced with difficult is not applied actively. Avoiding the opposition of the opinion which what is presented from discussion process and the shape which is negotiate and with the features which is strange drawing to do rather changing probably is no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look back. In order to apply with visual recording evidence amend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be, the meaning which the visual recording system from criminal action and investigation about the opinion which is discussed. To understand the meaning which the visual recording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visual recording will be able to apply with evidence in order, must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