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환급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Korean Drawback Legal Regime
박민규(인하대학교)
102호, 40~67쪽
초록
관세 등의 환급은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으나, WTO SCM 협정에서 수입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허용을 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 환급 제도는 EU와의 FTA협상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미국과의 FTA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200년 이상 관세 환급을 시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환급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해방 이후 관세법에 의한 환급을 시행하다 1975년에「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레법)」을 제정하여 관세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36년째 시행되어 오고 있다. 환급특례법은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환급특례법은 FTA시대에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관세 등의 환급율이 미국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이는 한국이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산업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환급 등에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며 부정환급의 소지가 많다. 전체 관세 환급액 가운데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간이정액환급은 6-7%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관세 환급은 대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세수의 확보가 필요한 때에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의 축소 내지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과감한 관세인하를 하고 수출 제품의 경쟁력 유지는 보세제도와 자유무역지역 제도로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과 함께 유지되어 온 외화획득을 위한 관세 등의 환급 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외화획득을 위한 관세 환급은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WTO SCM 규정에 근거가 없다. 법은 특별법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항을 갖추고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 환급특례법의 경우 독립법으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특히 처벌 규정부분에서 관세법의 벌칙 규정을 적절하게 준용하지 않으므로 인해 위반 행위는 환급특례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은 관세법에 따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bstract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prohibits the remission or drawback of import charges in excess of those levied on imported inputs that ar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product(making normal allowance for waste). Korean and US customs drawback system have been implemented long before the SCM. Korea and US have similar drawback systems. Korea and EU had different views against drawback system and inserted review clauses in their FTA, but the KORUS FTA did not have such difficulties. Couple of years ago much of the drawback process used to be manual, placing an added burden on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ich have limited resources. Korea’s advanced IT system helped drawback claims much easier and faster compared to the US drawback system. However, the Korean drawback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Customs Agency should implement effective control over drawback claims to identify duplicate or excessive drawback claims. Especially the Korean drawback system needs to amen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unishment system for fraudulent drawback claims. And Korea should review its drawback policy to the large scale companies and drawback to the goods such as cars supplied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Korea Customs Agency uses a sampling approach to compare, verify, and match consumption entry and export documentation to drawback claims submitted by importers. However, systematic and procedural limitations de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The inherent risk of fraudulent claims or claims made in error is high, which increase the risk of erroneous paymen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Customs Agency should adopt automated controls to prevent overpayment of a drawback claim.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