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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무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3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와 WTO 합치성 분석

Analysis on WTO Consistency of Legal Countermeasures on China's Exchnage Rate Policy

안덕근(서울대학교); 김민정(서울대학교 국제통상금융센터)

106호, 80~108쪽

초록

최근 중국의 저평가 환율정책과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양국간의 무역마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고조되었다. 미국의회는 중국 환율정책에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WTO체제와 IMF체제 내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의회는 IMF체제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공조체제 강화뿐만 아니라 IMF보다 강력한 이행절차를 갖춘 WTO체제 내에서 중국의 환율정책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위안화 환율 저평가로 인한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고 필요하다면 WTO 분쟁해결기구에 동 사안을 제소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최대 통상분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환율정책과 그로 인한 미국 무역상의 피해를 둘러 싼 국제통상규범 상의 법적 쟁점들을 IMF 및 WTO협정과의 법적 합치성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IMF체제는 환율과 대외불안정에 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회원국들의 의무를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자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이행체계가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WTO체제는 환율과 무역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에 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exchange rate misalignment and its potential cause to bilateral trade imbalance is a recurrent and critical issue for the modern international trade regime. The political and trade conflict between US and China in recent years is a good example and the overblown threat posed by the US Congress to correct its ever-increasing trade deficit as an alleged consequence of undervalued Chinese currency suggests limited remedial mechanism in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From the legal and regulatory perspectives, this paper reviews whether relevant IMF and WTO provisions to a Member country's exchange rate policy can effectively address the legal issues of recent US-China currency dispute: namely, legality of exchange rate policy under the GATT XV, legality under the subsidy rules, feasibility of non-violation complaints and effective redress under the IMF regime. The IMF seems to have a direct jurisdiction over the exchange rate policy but its fundamental lack of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 may prevent countries from seeking a direct and effective redress under the IMF system. On the contrary, WTO has a better enforcemenet mechanism than the IMF system but its rules are not devised to directly and effectively deal with the trade consequences of exchange rate policy.

발행기관:
법무부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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