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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연구2012.08 발행KCI 피인용 7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법제의 현황

The Energy Security and the Trend of Legal System on Energy

류권홍(원광대학교)

34권 2호, 91~116쪽

초록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0년 에너지 믹스에서 석유, 가스 및 석탄 등의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에 이르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가 발행한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지배는 2035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며,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장래 에너지 믹스 및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경향과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의 원자력 정책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점진적 인식 확대는 화석연료 의존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문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국가 에너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은 화석연료의 유한성, 화석연료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효과 그리고 에너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런 중요한 쟁점들을 고려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은 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와 녹색성장 정책이 중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녹색성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국토면적,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정책이다. 한편, 에너지원과 에너지 개념의 명확하지 못한 혼용은 에너지원에 관한 정책과 에너지로서의 전력에 관한 정책이 구분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자원과 에너지 관련 법류에 석유·가스에 대한 소유권 귀속 규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석유·가스가 발견된다면 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거버넌스의 문제와 해외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회사의 육성 등의 문제 또한 법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쟁점들이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정립된 국가에너지 안보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들이 입안되어 지속적 경제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Abstract

Rep. of Korea has imported over 97% of its primary energy sources and the portion of fossil fuels such as oil, gas and coal in national energy mix in 2010 is about 85%. The fact that the trend in which fossil fuels will govern till 2035 according to ‘World Energy Outlook’ published by IEA has important implication on the future energy mix and policy. With this trends, there was a big shock on nuclear generation policy after Fukushima accident in 2011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World. On top of that, growing perception on the limit of renewable energy is making the trend harder. In this article, energy security problem in Korea will be discussed. Then the legal issues will b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nergy security. The most critical issues in energy security are those: the limited reserves of fossil fuels in the Earth, environmental effects of fossil fuels, implication of energy on national econom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ose factors, energy security means that securable and sustainable supply of energy at affordable prices. The main legal issues to be discussed in this are generated from the policy of ‘Green Growth’ by which duplicated policies on energy and green growth were appeared. Basically ‘Green Growth’ has serious drawbacks because of industrial structure, land size of Rep. of Korea, etc. The mixed use of ‘energy source’ and ‘energy’ caused the misunderstanding in which the policy for energy source and the policy for electricity as an energy have been used without clear distinction. The issue of the ownership of minerals including oil and gas has not addressed not only in the Constitution but also any Acts. It means that there is no answer to the question: who is the owner of minerals. It is required to enact or revised the Acts on hard and soft minerals for dealing with this critical legal issue. The problem of energy governance, the raising of actual major oil and gas development company, and review of energy sector restructuring are the other topics discussed in the article. As the result, the long term perspective policy on national energy security should be formed and the laws are also finely enacted to meet the national needs for our future. For this, how to support development of oil and gas in overseas, how to supply energy at affordable price, and how to develop clean energy technology for next generation will be the main topics.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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