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률 개선과제
Agenda of Finance Laws to Improve the Fiscal Soundness in Public Enterprises
정성호(연세대학교)
38권, 597~629쪽
초록
글로벌 경제위기후 재정건전성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재정통계 상 일반정부부채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관련 법률의 제도적 한계를 고찰한 후 대안을 논의한다. 첫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국방관련사업)와 10호(국가 정책적 사업)는 삭제하고, ‘재해예방ㆍ복구지원’은 ‘재해복구지원’ 사업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 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떠넘기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조항의 신설과 채무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자본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예산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는 사업과 예산의 연계로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무리하게 자본투자계획이나 자본예산에 넣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및 재정분석ㆍ진단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재심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법률개정이 시급하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After global economy crisis, it has been to stimulate fiscal soundness in the debt of the public sector and enterprises.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about strength of financial soundness. So, this study discuss about the limitations of finance acts. Above all, there is a need for the revision about Act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It must be revised again. It should be principle of Article 38 of national finance law, to delete paragraph 2 and 10 of Article 13 about enforcement of Act, and “support disaster prevention and recovery” should be amended “Support Disaster Recovery”. Second, the practice of succession of debts of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must be eradicated. In order to eradicate the behavior, it needs to consolidation efforts and to appropriate management of debt provisions of the law. In addition, it should apply the penalty for breaking the repayment of temporary loan during the year time.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apital budget in cooperation with mid-term planning at long-term perspective. It would be able to prevent inefficient investment of government change.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inancial system, diagnostic examination and analysis. it is needed to improve efforts such as pre-warning system, and so on.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