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실명제 시행 효과 분석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서승철(전남대학교); 조인선(전남대학교)
48호, 451~470쪽
초록
정부는 업무와 관계없는 비생산적인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기업 간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접대비 실명제가 변칙 운용되었고, 또 불경기로 인한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9월 2월 4일 부로 폐지된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접대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접대비 중 많은 부분이 불건전한 지출에 사용되어 건전한 기업질서를 해치는데 일조하고 있으므로, 접대비실명제를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접대비실명제의 시행이 기업 간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계속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t-test와 변동계수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접대비실명제의 시행 후에 매출액 당 접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대비감소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집단에서 기업 간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집단에서는 공평성이 향상되지 않았으며 이는 영수증을 쪼개거나, 편법적인 비용처리 등으로 규정을 피해나간 결과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성차원에서 접대비실명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편법적으로 실명제를 피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indicating entertainment expenses reduces firms’ entertainment expenses and improves horizontal tax equity among firms. A total of Korea Stock Exchange listed firms(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a test sample and an analysis period is 5 years (2001-2005). This study tests the varia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by t-test and the horizontal equity of tax burden among firms by coefficient of variation(CV).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entertainment expenses were reduced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relation certificate to entertainment expenses. Second, the horizontal equity of tax burden among firms was improved as a result of reducing entertainment expenses among firms.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