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있어서 급부의 주체 및 귀속 결정 - 독일에서의 논의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 -
Die Zuordnungsbestimmung der Leistung bei der Erfüllung
허명국(한림대학교)
14권 2호, 351~384쪽
초록
우리의 일상은 각종의 채권관계로 가득 차있다. 채권관계는 장래의 상태변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채권관계 자체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고 채권관계는 단지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다. 따라서 채권관계는 그 존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획된 상태변화를 급부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급부의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통하여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되면 채권관계는 자연히 소멸하고 이를 변제라 한다. 따라서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급부의 내용이 실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급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교는 그 급부를 통하여 변제를 하려는 채권관계가 정해져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급부의 귀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만일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급부의 귀속이 정해진다면 별도의 귀속설정은 불필요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복수의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제3자의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선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을 통한 급부의 귀속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당사자들에 의한 주관적인 급부귀속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급부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실현해야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이 이행한 급부가 채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급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 채권자의 무자력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는 출연을 통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의 채권자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행위가 변제에 이를 수 있도록 급부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급부가 귀속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급부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급부자의 목적설정행위의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급부관계를 결정하고 그 관계내에서의 부당이득만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나 목적설정행위는 급부의 주체를 내용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급부귀속을 정당화하는 것은 출연이므로 결국 출연행위를 통하여 급부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Gemäß § 362 Abs. 1 BGB führt das Bewirken der geschuldeten Leistung zum Erlöschen des Schuldverhältnisses. Als Grund des Erlöschens kann man die Befriedigung des Gläubigerinteresses ansehen. Die Befriedigung des Gläubigerinteresses kann bei Übereinstimmung der erbrachten mit der geschuldeten Leistung sicher angenommen werden. Die Befreiung von seiner Verbindlichkeit ist Hauptziel des Schuldners bei der Leistunng. Eine Mehrzahl von unterschiedlichen Verbindlichkeiten aus allen Bereichen des täglichen Lebens trifft jeden Schuldner. Welches dieser verschiedenen Schuldverhältnissen der Schuldner durch seine Lesitung zum Erlöschen bringt, spielt für ihn eine wichtige Rolle. Ohne Zuordnung der Zuwendung zu einem Schuldverhältnis kann weder geklärt werden, ob Erfüllung des Schuldverhältnisses ingeterten ist oder die Leistung ihren Zweck verfehlt hat, noch lässt sich feststellen, welches konkrete Schuldverhältnis erfüllt wurde. Aus diesen Gründen ist die Zuordnung notwendiger Bestandteil jeder Erfüllung. Das Zuordnungsrecht des Schuldners stellt sich als Ausgleich für das Risiko eines erneuten Leistungsversuchs und die Tragung des Insolvenzrisiko des Gläubigers für den Fall einer Rückabwicklung dar. Der Einsatz eigenen Vermögens durch den Leistenden ist mit der Insolvenzrisiko des Gläubigers für den Fall der Zweckverfehlung der Leistung verbunden. Also mit dem Einsatz eigenen Vermögens korrespondiert das Recht, einseitig die für jede Erfüllung notwendige Zuordnungsbestimmung für alle Beteiligten verbindlich abzugeben. Mit der Abgabe der Zuordnungsbestimmung wird der Zuwnedende zum Leistenden. Leistender und Zuwendender sind mithin zwangsläufig identisch.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