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Asymmetric Regulation Improvement of Online Services Based on Regulatory Principles on ICT Service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26권 3호, 487~521쪽
초록
인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투여하지 않은 순수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는 통신규약을 지키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특성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영토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외국 기업에 적용하기 곤란한 내국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온라인비스니스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국내외사업자 간의 비대칭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비대칭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선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ICT 영역의 특수한 규제원리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의 원리”, “규제의 세계화”, “규제의 순발력 확보”, “국제적 규제형평성 존중”, “규제의 완결성 제고” 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의 실행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타당성 확보 즉 규제내용의 합리화, 둘째, 규제일몰제의 활용, 셋째, 외국 사업자에 대한 우리법의 적용근거 마련, 넷째, 강력한 집행력 추진등을 제안하였다. 규제의 보편성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그의 준수를 외국사업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상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법 규범 자체가 보편타당한 명분을 지니고 있다면 집행의 정당성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규제내용이 합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감안할 때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규제들이 있을 경우 그 효과에 대응한 신속한 규제의 수정을 위해서 규제일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현실적 한계는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ㆍ문화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내법을 위반하는 국외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법 적용 의지와 법 적용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국내의 이용자에게 제공된 온라인 서비스가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가의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의 규제가 보편타당성을 가진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 그러한 규제는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일단 국외에 없는 규제라 하더라도 보편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내법상 규제로 설정하였다면 그러한 규제에 대하여는 정부가 강력한 법집행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symmetric regul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on online businesss. Prior to seeking ways to improve asymmetric regulation, this paper is derived Regulatory principles on ICT Service :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The globalization of regulation, Ensure regulatory wits, Respected international regulatory equity, The integrity of regulated and so on. And in order to execute this principle, this paper proposed the following regulations rationalization measures :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introduction of sunsetting regulation, making rules 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nd strong law enforcement.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means universal validity. Without universal validity on regulation, it is still far-off to compel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foreign operators, but if the regulation has reasonable justification, it also increases the legitimacy of law enforcement. So it is very important that Regulations secure reasonable justification. However when considering national unique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if there are regulations that must be enforced, we need to take advantage of sunsetting regulation to modify the regulation rapidly in response to the effect. In addition, it needs to be clear to have intent of law enforcement for foreign operators that violate the laws of the country. In the case that online services provided to domestic users in the country is associated with the important value that must be followed in that country, the principle that national law should be applied is reaffirmed and the applicable legislation should be made. On one hand, if we have universal validity of the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rvice providers to abide by such regulations without discrimination. Even if there is not the regulation in abroad, it has been recognized as a national law regulating because of its universal rationality, Government enforcement of such regulations shall be stron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