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향한 도시계획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Mixite sociale을 중심으로 -
Etude sur le développement de l'urbanisme et l'intégration sociale
권세훈(부산디지털대학교)
27권 2호, 27~47쪽
초록
사회보장적 측면 혹은 저소득층의 주택보급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을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왔다. 그중에서 주거의 분리 문제도 포함된다. 계층에 따른 주거지의 분리(ségrégation sociale par le logement)는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다.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지간의 단절된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공간적 틀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소위 부촌(富村)과 빈촌(貧村) 혹은 귀족구역과 낙후구역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구역의 구분은 서구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 동안은 인위적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당시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였을 지라도 1970년대에 들면서 도시공간에 있어서 사회적 집단 간의 불평등한 지역화의 모습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은 사회적 평등과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특별한 계층만을 위한 도시공간의 형성은 도시의 다른 계층은 접근하지 못하는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즉, 주거지역의 격리, 도시 시설의 이용으로 부터의 격리, 직장과 주거지 사이 격리, 교육의 격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보급에 지속적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보급의 문제에서 주거공간 상호간의 믹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주거공간의 믹스에서 다시 사회적 기반시설의 믹스와 문화 시설의 믹스 종국적으로는 생활의 믹스를 통한 도시에 관한 시민 권리의 평등한 향유로 발전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법적 출발점은 도시계획수립의 목적조항에 믹스의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으로 실천방안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도시의 사회적 분열현상이 단일민족의 특성과 사회적 여러 상황의 차이로 인하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점차 다문화와 자본주의의 단점들이 부각된다면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도시계획을 통한 사회통합의 노력을 우리도 도시계획법상의 목적조항에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aspects, it have been used primarily to the polic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housing units in our country . But it has many problems. Among them, residential segregation is the important problem. it is the separation according to layer of Residence (social ségrégation par le logement). To not only in our country it is a phenomena around the world norm. This social problem is so complex that it make a particular gap. Spatial separation is based on the frame. it distinguish between wealthy village and poor villages. The separation of these areas is contrived deliberately made in western countries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t was right at that time. But it has made a region of inequality between social groups in Urban Space in the 1970s. Today, it does a role of the social obstacles which hinder equality and social cohesion. In other words, it caused the inequality of other groups that do not have access. In other words, residential segregation of urban, isolation from the workplace, isolation of education are appearances. Government continued efforts for resolution building the public rental house for the low-income housing. This is positive. But it did not arrive at the resolution of the mix problems of living space. From the Residential Space mix to the mix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to the mix of cultural facilities, it is our object. It mean a mix of life. In other words, the equality of civil rights must be done. Solving these challenges we must departure from legal point in purposing the principles of the mix into the clause of the Urban Planning. France and Korea are different. In other words, South Korea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single people. And there are all kinds of different situation. So the problems of separation is not serious as well as France. But the drawbacks of capitalism and multicultural society is emerging in Korea. Therefore, the efforts of the social integration through our urban planning shall be taken into account by case of French.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