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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1

중국 회사 관련 입법의 최근 동향

A Study on the China's Recent Legislations Related to Companies

정쾌영(신라대학교)

28권 2호, 249~279쪽

초록

중국은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국 회사법(公司法)을 개정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개정 회사법에 의하여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고, 자본의 납입과 현물출자에 있어서 사원 내지 투자자들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등기절차도 간소화되었으나, 기업정보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모든 기업에 대하여 그 신용정보를 보고하고 사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회사법상의 자본금제도 개선과 등기절차의 간소화, 기업정보공시제도는 외국투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에 ‘외국투자법 초안’을 공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로써 회사에 관한 법체계가 이원화되었던 중국의 회사법제가 최근 일원화되는 양상이다. 이 외국투자법 초안은 외국투자자의 내국민 대우 원칙의 천명 등 새로운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외국투자법 초안은 외국투자기업 여부의 판단 기준을 회사에 대한 ‘통제’로 삼고, 외국투자진입허가제도의 도입, 행정비준심사제도의 폐지, 국가안전심사제도와 외국투자정보보고제도의 도입 등 외국투자기업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읽게 한다. 외국투자회사의 설립 및 등기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되고, 나아가 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용이 일원화됨으로써 회사 설립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추세이나, 시장을 통한 자율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Abstract

The China's Company Law has been revised in the sixth meeting of Executive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December 2013. In that revision, the minimum capital system, the dead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and the limit of contribution in kind were abolished, and registration procedures have also simplified. And the corporat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enacted, so every companies should make a report and disclose it's credit informations to society. These stipulations and improved systems apply to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By the way, the Chinese Ministry of Commerce announced ‘the draft of Foreign Investment Law’ for the public opinion on 19 January 2015. This draft stipulate a dominant influence for the criterion of whether foreign investment company or chinese investment company, and in this draft it is declared the equality of treatment between foreign investment company and chinese investment company, the abo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examination system and etc. Therefore there is much attention towards the stipulations of the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it is easy foreign investors to enter in China market, but is not easy to manage business, more important issue is to improve the managerial transparency and to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DOI:
http://dx.doi.org/10.22864/kcca.2015.28.2.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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