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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5.08 발행KCI 피인용 5

선원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한 소고 - 선박우선특권 및 임금우선변제권을 중심으로 -

Priority Protection of Wages of Seamen - with focuses on maritime lien and priority wage claim -

송재우(부산대학교)

56권 3호, 1~29쪽

초록

선원의 임금채권은 종래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보호받아 오고 있어 왔다. 그런데 선원 역시 해사근로자로서 일반적 육상근로자와 그 기본적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선원의 임금채권 역시 근로기준법등 근로관련 법령상의 임금보호를 위한 우선임금채권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제도와 근로기준관련법령상의 우선임금채권제도는 비록 그 근거는 달리 하고 있으나 그 입법목적은 선박이라는 극히 제한되고 가혹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려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충분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 상법상 우선특권제도와 우선임금채권제도에 관하여 어떤 제도의 효력을 우위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어 왔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임금채권제도가 순위상 우위에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선원 임금채권의 보호라는 목적상 선원의 임금과 관련한 선박우선특권은 근로기준법령상의 우선임금채권과 비교하여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관련 법령은 선원임금채권에 관한 각종 제도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을 하지 못한 채,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에 자칫 모순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 입법상 모순을 해소하고 선원의 임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선원의 선원임금채권과 관련하여 해당 선원이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상의 우선임금채권을 주장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두 제도의 중첩적 적용을 통한 법운영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법운영을 통하여 선원의 임금채권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Wages of seamen have been protected as a type of maritime lien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KCC”). However, given the fact that crew members who work on board vessels and workers who provide labor on shore, to some extent, are similarly situated, one may argue that the priority wage claim system,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protect the wages of workers as provided for under the labor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LSA”),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wages of seamen. Although the underlying grounds for maritime liens under the KCC and the priority wage claim system under the LSA are different, the legislative purpose of both systems is to protect the wages of those seamen who provide labor under severe working conditions. As such, both systems should be utilized, as a social-economic necessity, in a way to achieve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ir wages. In the past, there were arguments among legal commentators as to which system should take priority over another, and the court held that priority wage claim system has priority over wage claims under maritime liens. However, if the wages of seamen are at stake,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wage claims under maritime liens should take priority considering the main purpose of protecting the wages of seame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applicable to the wages of seamen do not provide a comprehensive and unified rule on the protection of their wages, and these various systems may result in contradictory results, and in order to avoid such risks, the legislative inconsistencies should be corrected.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protecting the seamen’s wages, the application of both laws may be necessary irrespective as to whether any seamen claim wages as a maritime lien under the KCC or priority wage claim under the LSA. In such a way, we may be able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social policy of protecting their wag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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